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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단독]서울시 “한강버스 흑자 날때까지 세금 투입”···업무협약 변경해 ‘알박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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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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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신설한 것으로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변경된 업무협약에는 각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셔틀버스, 승조원 추가는 한강버스 운항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서울시 요청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이 시와 ㈜한강버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변경안은 지난달 마련됐다. 2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상황이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변경된 협약에는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등의 교통연계 서비스 운영’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본격 운항에 들어간 한강버스는 선착장까지의 낮은 접근성이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시는 기존 시내버스의 노선을 변경해 접근성을 높여 왔다. 이크루즈 역시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했는데 앞으로는 이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으로,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 승조원 인건비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한강버스는 당초 배 1척당 승조원 1명을 고용했다. 이후 서울시가 배의 선수·선미 개방을 요청하면서 승조원을 추가 고용했는데 이 비용을 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기간은 한강버스가 이익을 낼 때까지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흑자 전환 예상시점은 첫 운항 후 2~3년 뒤다. 하지만 팔당댐 방류나 한강이 얼어붙는 등 계절 요인에 따라 한강버스 운항을 멈춰야 하는 기간이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흑자전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세금이 투입되기 전에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투입하려 한다면 평일 출퇴근 시간에 실제 직장인이 당초 목표보다 얼마나 타는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자칫 민간 회사의 관광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실 의원은 “운항 결손액도 시가 보전하는데 한강버스 활성화를 위한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확대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 설계의 불확실성을 시민 부담으로 떠넘기기 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를 열기 전 국무위원 11명만 대통령실에 소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뒤에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소집했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합법이었던 것처럼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을 뿐, 사실상 심의는 없었다고 본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상황은 쟁점이 됐고 1심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단 그 의사정족수라도 갖출 것을 제안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심의권 침해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이 아닌 ‘정족수 11명’만 소집한 건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 전원을 소집하고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계엄 선포 계획이) 당연히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준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지만, 참석이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니까 제가 즉시 군을 철수시켜서, 국회에 군이 있던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었다”며 국무위원을 전부 부르려 했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해 혼란이 커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8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3개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왔고,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긴 ‘평양 무인기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범인도피 의혹’ 등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 중인 이란이 종전 합의 조건 중 하나로 제한적인 해협 개방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상황에서 이란 측도 협상을 위해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이란은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가면서도 겉으로는 위협을 주고받는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이란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영해를 오가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란과 오만 사이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34㎞ 정도에 불과한데, 오만에 가까운 항로는 열어주고 통항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식통은 이란이 해당 수역 내 기뢰 제거에도 동의할지, 적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 제안의 성사 여부는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돌파구를 찾는 데 핵심 조건이었다고 전했다.
서방 측 소식통 역시 “오만 영해를 통한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 방안이 논의됐다”면서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이란 외교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란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몇 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행사를 강경하게 주장해 온 기존 태도에서 처음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터는 이번 제안이 전쟁 발발 이전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기존 질서’로 되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온 후에도 파키스탄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동시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 홍해까지 봉쇄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알리 압돌라히 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페르시아만, 오만만, 홍해를 통과하는 그 어떤 수출입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홍해 등 주요 해상무역 추가 봉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군부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2차 협상을 앞두고 이란 측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이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도 SNS 트루스소셜에는 대이란 해상봉쇄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경고 방송 영상을 올렸다. 별다른 설명을 달진 않았지만 이란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이란산 원유 제재를 재개한다고 공식화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전날 이란에 대해 ‘경제적 분노’ 작전을 발표했다”며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거나 이란 자금이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인 2차 제재를 적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우리 군사작전에서 목격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금융적 타격이 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은행 2곳을 상대로는 이란 관련 거래를 지원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도 덧붙였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이란 ‘돈줄 죄기’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P통신은 “트럼프 정부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에 방점을 둔 전략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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