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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봄·가을 주말 낮 ‘전기차 충전 요금’ 최대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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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4-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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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오는 주말부터 전국 10만7000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태양광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 충전 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이 토요일인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충전 전력요금은 한전이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뜻한다.
오는 18일부터 공동 주택(아파트)과 회사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000개소(전국 충전소의 약 43%)는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50%, 1킬로와트시(kWh)당 40.1~48.6원이 할인된다. 할인 적용 시간은 3~5월, 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여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도 오는 18일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토요일에는 1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의 전력 요금이 할인된다.
이번 전력 요금 50% 할인에 따른 실제 전기차 충전 요금의 할인율은 12~15% 수준이다. 전력요금이 전체 충전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수준이다. 충전 요금은 전기 기본요금과 전력 요금, 인건비, 감가상각비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향후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 도입한다. 제주 소재 주택에서는 누진제 대신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려면)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선택을 통해서 이런 시간대별 요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츰 늘려나가겠다.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고소·고발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법관, 검사 순으로 많았다.
박성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 고발이) 4월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1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92건, 총 26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12건은 이미 종결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결·이송 사건은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이전 확정된 사건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고소 1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2건 등이다.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자격정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해지자 해외로 달아났던 현직 검찰수사관이 도주 6개월여만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으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각 1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총 20건이며, 피해금은 26억원에 달한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소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휴직계를 낸 뒤 지난해 9월27일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이에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아울러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협력해 추적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15일 필리핀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국내로 강제 송환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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