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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중복상장, 7월부터 ‘현미경 심사’한다···일반 주주 동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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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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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금융당국이 이르면 7월부터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의 중복 상장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자회사 상장 전에 모회사가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들 사이에 논란이 커진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도에 ‘현미경 심사’ 방침을 꺼낸 것이다.
이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축으로 지목돼 온 중복상장을 금지해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막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16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허용’ 기조를 발표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우선, 상장 예비 심사에 적용되는 질적 심사 기준 및 상장세칙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적용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중복상장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이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가 해당된다.
물적·인적 분할 자회사 상장뿐 아니라 설립 또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심사 기준은 크게 영업 독립성과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로 나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할 수 없게 된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투자자 보호의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 배경이나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불가피성 등 상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반 주주 등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에서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추가 출자 없이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배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며 기업집단을 확장하지만 모회사 일반 주주는 자회사 상장으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IBK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3%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모회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중복상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복상장 사례를 실증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회사의 기업공개(IPO) 후 6개월 뒤 모회사의 평균 주가는 10.81% 하락했다. 상장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자리에선 중복상장에 따른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희생시키는 메커니즘”이라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모회사 일반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중복상장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 여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 분할, 상장과 상장 이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점별로 기업의 설명 책임을 부여해 시장의 자율적 교정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투자 회수 수단 중 IPO가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복상장 규제는 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저해한다”며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모범사례를 통한 지침을 지속 보완해 기준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 점심 때문에 걱정이 컸던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방학 점심캠프’를 시작한다.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아이 동행 업(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본 돌봄에 틈새 돌봄을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1조8796억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은 프로젝트에 대해 “없었던 것을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잘 챙겨오던 것들 중 일부만 혜택을 받던 것들을 혜택 받는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먼저 시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방학 중 초등학생 자녀의 점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학 점심캠프’(가칭)를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200개에서 4000명을 상대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2030년까지 1만20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방학 점심캠프는 방학 중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돌봄·놀이·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돌봄 프로그램이다.
맞벌이 부부 대신 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주는 ‘서울형 손주돌봄 수당’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2세 영아(24개월~36개월)인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24개월~9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비 수준을 감안해 지원 가정의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또 돌봄이 꼭 필요한 하원시간대 아이돌봄사를 이용하기 힘든 문제 해소를 위해 ‘하원특화 전담 아이돌봄사’를 올해 25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0명 확충한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침·야간·주말·긴급일시 ‘초등 틈새돌봄’을 강화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필요하면 심야 24시까지 중단 없는 ‘365 안심 안전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아동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911개에서 2030년 1258개까지 늘리고 기능도 강화한다.
그 외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도 학교 수준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9000원(키움센터), 9500원(지역아동센터)이었던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 숏폼 중독과 집중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서울 전역에 울려 퍼질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2008년생 동현·태리·정화가 마주한 ‘다문화 18년’
추운 겨울이 물러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돌던 2008년 2월 어느 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태리양(18·가명)이 태어났다. “소중한 딸이죠. 씩씩하고 사랑스러운 딸.”
윤양 어머니의 이름은 쯔엉 티투남(41). 베트남 남부 박리에우에서 태어난 그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편을 만나 2007년 한국으로 왔다. 부부는 윤양과 15세, 9세 아들 둘 등 삼남매를 키우고 있다.
윤양은 일곱 살 때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집 부모님과 다르다는 점을 처음 알아챘다고 했다. 쯔엉씨의 한국어 발음은 친구들 부모님이 말하는 방식과 달랐다. 윤양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남자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 주려고 베트남에서 간식을 사 왔는데 간식을 바닥에 던지고 밟았어요. 많이 울었고 계속 싸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문화청소년이란 걸 말 안 했어요.”
▲쯔엉 티투남씨의 딸 윤태리양
베트남 간식 선물 바닥에 던진 친구그 이후 다문화청소년이란 말 안 해
한국은 1990년대부터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국제결혼이 주요 원인이다. 법무부는 산업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했고, 3년 뒤 2만명의 첫 산업연수생이 입국했다. 농촌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성업을 이뤘다. 1990년 4710건이던 국제결혼은 2000년 1만2319건으로 10년 만에 약 2.6배로 늘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이주민과 다문화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취지의 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24세 이하 청소년’을 다문화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 법에 근거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돕기 위한 가족센터를 세우고,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다문화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010년 3만40명에 불과하던 국제결혼가정의 초중고 학생은 2020년 12만2925명으로 4배 넘게 늘었고, 지난해 이들의 숫자는 14만933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약 2.9%에 해당한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박동현군(18)도 다문화청소년이다.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 속파오시다씨(44)는 2007년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왔고, 2011년 귀화했다.
박군은 지난 2월7일 안산 상록구 감골도서관 인근의 한 카페에 EBS 수능특강 등 문제집 여덟 권을 들고 왔다. 사범대 진학을 목표로 매일 도서관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자습하는 박군은 쉴 때는 싱어송라이터 ‘한로로’나 걸그룹 ‘뉴진스’의 노래를 듣는다.
부모님은 박군이 어린 시절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했다가 주위에 밉보일까 걱정했다. 속파오시다씨는 “예전엔 목욕탕에 가면 옆에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며 “동현이의 외모나 피부, 말투가 혹시 나를 많이 닮지는 않을까 걱정한 적도 있다”고 했다.
박군은 부모님의 걱정과 달리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은 경험이 있다. 가족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신기하다” “캄보디아 말 할 줄 알아?”라는 반응을 종종 보였다.
▲속파오시다씨의 아들 박동현군
가족 이야기에 “신기하다”는 반응부모님은 늘 주위에 밉보일까 걱정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경북 영양군에서 태어나 안동시에서 자란 김정화양(18)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여겨진 적이 있다.
2019년 한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심화하자 ‘노 저팬(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었다. 당시 11세였던 김양은 교실에서 “너는 일본 사람인데 왜 한국 걸 쓰냐?” “확실히 펜은 일제보다 한국산이 좋아”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입었다.
“중학교 3학년 때 큰 공연장에서 태평무를 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에게 한국무용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처를 견디며 어떤 꿈을 꿔왔는지를 가장 진솔하게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춤 안에는 저의 혼란과 치유, 두 문화 사이에서의 고민과 선택, 그리고 정체성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무대에서 편견을 넘는 정체성을 증명하며 한국무용이라는 전통에 저만의 색을 더해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무용수가 되기를 꿈꾸는 김양은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대회’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자신의 성장 배경과 꿈을 발표했다.
경상북도가족센터가 주관하고 경북도와 삼성전자 구미 스마트시티가 후원한 이 대회는 다문화청소년이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지닌 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2008년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동안 한국 사회도 조금씩 변했다.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라는 전제조건이 포함된 ‘혼혈’이라는 단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TV 프로그램에서는 이주민을 희화화하는 개그도 자취를 감췄다.
▲이시가미씨의 딸 김정화양
한·일 갈등 때 “넌 일본사람” 상처한국무용 꿈 키우며 나만의 색 찾아
몇몇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 이주배경청소년을 포용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2012년 결성돼 100여명의 교사와 40여명 연구원이 활동하는 ‘경기도다문화교육연구회’가 대표적인 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향한 ‘특별한 시선’도 점차 옅어졌다. 놀림받은 이후 5년간 자신의 가정사를 밝히지 않은 윤태리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야 자신이 다문화청소년임을 주변에 알릴 수 있었다. 학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흔히 볼 수 있게 되면서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세 명의 다문화청소년은 한국 사회가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은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하면 특별한 존재로 여기거나 때로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며 “다른 청소년을 보듯 똑같이 우리를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며 생긴 가족센터 운영 방식도 점점 체계화됐다. 가족센터는 이주민에게는 직업훈련과 양육 교육 등을, 다문화청소년에게는 진로 상담과 방과 후 보충 학습 등을 지원한다.
가족센터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사업은 한국어 교육이다. 쯔엉씨와 속파오시다씨, 김양의 어머니 이시가미 아야노씨(42) 모두 각 지역의 가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기관에 가족센터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성평등부와 지자체 예산을 받는다.
2009년 가족센터를 처음 찾아간 쯔엉씨는 “태리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입학 준비, 부모 교육, 사춘기 자녀 양육 교육 같은 건 없었다”며 “또 이주민은 고향 한번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스스로 돈 벌길 원하는데 요샌 직업훈련 교육도 잘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살이 20년차인 쯔엉씨는 이제 가족센터에서 다른 베트남 이주여성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종류, 한국 음식 요리 방법, 온라인 학교 알림장 ‘e알리미’ 보는 방법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준다.
쯔엉씨는 2023년 베트남 출신 임신부였던 A씨와 병원에 갔고, 분만실에 들어가 A씨와 의료진 간 소통을 돕기도 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주민과 다문화청소년은 한국 사회로부터 ‘완벽한 한국인’이 되길 강요받고 있다.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등 각국에서 온 엄마들은 자녀가 한국 사회에 녹아들길 바라며 밤낮으로 낯선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했다.
부모님과 한국어로만 대화해 박군은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를 구사할 수 없다. 속파오시다씨는 “나보고 자기 나라 말 하지 말란 사람도 있었다. 나 역시 자녀가 한국말을 못해서 ‘왕따’당하진 않을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쯔엉씨가 귀화하면서 한국 이름을 별도로 지은 이유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시부모님은 태리가 한국어를 못할까 걱정해서 베트남 말을 하지 말라셨어요. 베트남 동요도 시부모님 없을 때 몰래 불러줬고요.” 윤양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매년 베트남에 방문했지만 손짓이나 인공지능(AI) 번역기에 의존해 외가 친척들과 소통한다.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이시가미씨는 “정화가 어렸을 때에는 한국어를 쓰려고 애썼다”며 “일본어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국어로 해야지’ 말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엄마의 일본인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김양은 두 나라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이시가미씨는 지금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딸과 소통한다.
성평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가족이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하는가’란 질문에 이주 배우자 45.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응답자는 26.5%에 그쳤다. ‘자녀와 모국어로 자주 대화하는가’란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52.8%, ‘그렇다’ 21.1%로 응답률이 두 배 이상 차이 났다.
보고서는 “자녀가 이주 배우자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격려 점수가 2021년보다 낮아져 자녀의 이중언어 지지 환경이 약화됐다”며 “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조사 결과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이 외국 문화 유입을 존중하고, 폭넓은 범위의 이주배경청소년을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둔 청소년, 외국 국적의 해외동포 청소년 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관심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의하는 ‘다문화가족’ 범주가 유엔 등 국제기구 권고 범위보다 좁다면서 “난민 신청자나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양한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다문화가족 정의에 가족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외국인(외국인 부부, 동포 가족 등)인 경우로 확대해 차별 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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