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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시위’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항소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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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4-1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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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핫핑크돌핀스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16일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롯데월드 측은 이 때문에 관람에 지장이 생겼고 수족관 복구에 7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황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롯데월드 측의 벨라 보유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흥미·오락을 위해서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 측은 43쪽 분량의 PPT로 된 최후진술을 준비해 ‘롯데월드 측이 황 대표의 혐의·벨라 방류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황 대표가 썼던) 스프레이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롯데월드 측이 수조 재공사에 7억60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증거자료 제출 명령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재물손괴 혐의가 무죄라고 밝혔다. 또 황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도 “(사건 당일 영상 등을 보면) 벨라는 정상적으로 관람되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롯데가)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핫핑크돌핀스가 벨루가 해방운동 관련 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합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 재판은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대기업 롯데의 입막음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누가 롯데의 벨라 감금 시도를 비판할 수 있겠냐”며 “(유죄 판결 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고, 정말 문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설령 (벨라 전시의) 적정성에 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벨라 방류 요구 시위가) 범죄로 규정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롯데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책임감에 항소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사건 판결이) 감금된 동물들의 해방을 이끄는 역사적 판결이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 20여명도 재판을 지켜본 뒤 법원 앞에서 황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부는 밸라가 방류 행동에 무죄를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황 대표에 대해 오는 5월14일 오후 2시10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아파트·차량 등 반경 200m 피해소방당국 “LP가스 새고 있었다”
“꽝 소리에 아파트 유리창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전쟁 난 줄 알았다니까요.”
13일 새벽 폭발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66)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는 “굉음과 함께 아파트 유리창이 깨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며 “심장이 벌렁거렸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3시59쯤 처음 접수됐다. 사고가 난 곳은 3층짜리 상가건물 1층의 한 식당이다. 사고 현장인 식당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식당 앞 도로에 세워진 차 한 대가 폭발 충격으로 전복될 정도였다. 식당에서 쏟아져 나온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등이 도로 주변을 뒤덮었다. 주변 상가 간판과 유리창 등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 30여m 떨어진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도 일부 깨지면서 단지 곳곳에 유리 조각들이 나뒹굴었다.
사고 규모에 비해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주민 15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 중 8명은 유리 파편 등에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나머지 7명은 경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사고 충격으로 아파트 105가구와 자동차 91대, 상가 점포 16곳, 일반 가구 10곳이 파손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폭발의 위력은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상 떨어진 주택가까지 전달됐다.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김병학씨(78)는 “폭음과 동시에 집 안 전체가 흔들려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김은호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파편 비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반경은 100m, 진동 피해 반경은 200m 정도로 추정된다”며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쓰는 LP가스가 누출되다가 콘센트 부분에서 일어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 과장은 “현장에 LP가스를 담은 최대 용량 180㎏짜리 가스통과 50㎏짜리 가스통이 각각 있었고, 현장 도착 시 가스가 미세하게 새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피해 조사와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안전진단과 함께 인근 상가와 아파트의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아이맘 강동 실내 놀이터 8곳에서 ‘내 생애 처음 세계여행, 아이·부모 모두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속 세계여행’을 주제로 마련됐다. 몽골과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호주, 멕시코, 러시아 등 8개 나라의 상징색과 건축물, 전통 패턴 등을 놀이 공간에 반영해 아이들이 각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료는 아동 1인당 2000원이다. 참가한 어린이 전원에게는 어린이 여권 형태의 도장 책자(스탬프북)를 제공한다. 어린이는 각 체험 공간을 방문해 미션수행 후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는 즉석 사진관과 나라별 인사말 배우기, 다양한 소품과 의상을 활용한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각국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교구 활동도 진행한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을 증진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아이맘 강동 홈페이지 또는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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