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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주택 보유세수 1조 더 걷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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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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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재산세는 약 4만원, 종합부동산세는 약 68만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수를 8조7804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1조1000억원(15.3%) 넘게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정부는 보유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지난해보다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는 이 수치를 토대로 올해 걷힐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13.4%(8593억원) 늘어난 7조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를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다. 다만 이는 2024년 주택 수와 보유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추정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나면 실제 세수는 예정처 추산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보유세 전망치는 서울이 4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경기는 2조470억원, 부산 3797억원, 인천은 2925억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올해 48만7362가구로 지난해보다 53.3%(16만9364가구)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교사를 밀쳐 교사가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A학생이 담임교사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교사는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상처를 입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뇌진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B씨는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자택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학생은 교사가 대화 태도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 정지 조치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급에 대해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이달 말 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교육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를 제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달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당초 오늘 귀국할 예정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일정을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미국 국무부 요청으로 일정을 늘렸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초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좀 늦어져서 이틀 뒤 귀국으로 변경됐다”며 “공항까지 이동해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 다시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국무부 측 요청으로 일정을 늘리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면담 대상으로)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나 밴스 부통령 등 예측을 언론에서 많이 하시던데, 해당 미팅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는 다음주 월요일(20일) 새벽 시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미국 현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으며,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이로써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은 당초 계획한 2박4일에서 8박10일로 늘어나게 됐다. 장 대표는 당초 지난 14일 출국해 2박4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지난 11일 워싱턴DC로 출국해 일정이 5박7일로 늘어났다. 이날 귀국이 미뤄지면서 장 대표의 미국 체류 기간은 8박10일로 늘어나게 됐다.
당내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의 미국행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 방미에 대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그림은 아니었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쟁 중 총사령관의 근무지 이탈, 탈영 아닌가”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피눈물 나는데 해외여행 화보 찍나”라며 “꼭 이런 걸 공개해 민주당한테는 조롱받고 국힘 당원들 억장 무너지게 해야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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