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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게, 보호는 두텁게” 이재명표 ‘유연안정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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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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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한국형 유연안정성’은 실현 가능할까. 학계는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구조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의 유연화’는 경계했다.
16일 국회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국회노동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노동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시한 유연안정성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아예 뽑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그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는 보다 쉽게 해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급여와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 노동 환경에서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건 현실성이 현실성이 낮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현지 서울대 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유연화를 요구할 경우 정규직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상층(정규직) 노동자에게 유연화를 요구하는 순간 조직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이 모든 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타협으로 가기보다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유연안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도 “한국에서 유연안정성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은 안정성을 양보할 유인이 크지 않고, 비정규직은 보호 수준이 낮아 맞바꿀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 개혁이 유연안정성 논의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유연성 확대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해고 완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 확대와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며 같은 접근을 반복할 경우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 재배치 같은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연안정성 자체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돼 있다”며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재배치하는 ‘질적 내부유연화’와 이직·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전환 안정성’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한국의 고용 환경이 상당히 유연화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같은 ‘독립직’까지 포함한 삼국 구조로 재편됐다”며 “더 많은 사람을 기존 고용관계 틀 안으로 넣는 방식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연성 논의 자체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를 전제로 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미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유연성이 작동하고 있다며, 기간제에 대한 ‘출구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로 둘 것이 아니라 해고에 준해 정당성을 따지도록 해야 한다며 “유연성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을 끝낼 때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번에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의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용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끌만큼이라도 검찰에 틈을 줘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할 검찰 수사권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보다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에 재차 무게를 실은 것이다.
정 대표는 전날 진행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거론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됐고, 대장동 사건 또한 검찰의 이재명 사냥이 오로지 목표였단 증언들이 공분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그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증언은 대북송금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정적 증언”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은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 아닌가. 천인공노할 검찰의 악행”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며 적반하장으로 무례하게 구는 국가공무원은 유일하게 검찰. 검찰 깡패들”이라며 “참 구제불능인 자들이다. 이러니 국민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작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국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입증 시켜 주셔서 고맙다”며 “지난날 검찰 독재 탄압의 상흔이 이제 정의는 승리한다는 훈장이 됐다. 잘 버티고 견뎌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망고 케이크 만들기’ 무료 체험에 당첨돼 행사장을 찾았다. 알고보니 이 행사는 보험사가 협찬한 행사였고, 프로그램 도중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이 배정됐다. 여기서 설계사는 “종신보험이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후 잘못된 설명을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당시 가입 과정을 기록해둔 A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16일 “케이크와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만드는 행사나 결혼박람회 이벤트 등에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도 최근 결혼박람회 보험판매 부스에서 “재테크에 적합하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 당시 녹취록에서 설계사가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 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은 계약을 취소 처리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한 설계사가 사내교육 연계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판매했다가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로 판단해 계약 취소 처분을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과 노후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특성상 총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해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받은 안내 자료와 녹취, 문자, SNS 등을 보유해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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