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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조희연의 시대사색]시민사회의 싱크탱크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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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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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난 3월27일, 희망제작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민간 모금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20년을 버텨왔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지속’이 아니라, 민간 싱크탱크의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해온 여정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취 위에 서서, 다시금 다음 단계의 과제를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과학의 고전적 틀인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삼분 구도로 보면, 1960~1970년대 한국은 국가라는 거대한 거인이 압도적으로 앞장서던 시대였다. 시장은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어린아이였고, 노동과 시민사회는 차가운 땅 밑에 짓눌린 씨앗이었다. 국가는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발전국가로서 강력한 동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 시장은 국가의 보호 속에 성장했다. 그 이면에서 시민사회와 노동은 억압 속에서도 저항하며 자신을 키워갔다. 1980년대는 이 두 힘이 정면으로 맞부딪친 격동의 시기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전환점으로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시민사회와 노동은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려왔다. 권위주의라는 두꺼운 외투는 낡아졌고, 정경유착과 시장의 불투명성을 바로잡으려는 개혁의 파도가 이어졌다.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감시가 세상을 바꾸어온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변화의 결과 위에 서 있다. 그러나 그 성취는 동시에 새로운 조건을 낳았다. 나는 이것을 ‘성공의 위기’라 부르고 싶다.
투쟁역량 넘어 대안정책역량으로
시민사회의 힘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투쟁역량이고, 다른 하나는 대안정책역량이다. 투쟁역량이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를 촉발하는 힘이라면, 대안정책역량은 그 변화를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능력이다. 이제 시민사회와 노동은 투쟁의 근력을 넘어, 대안정책이라는 설계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요구는 정당에 위임되거나, 관료제 속에서 ‘민원사항’으로 흩어지고 만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 자체의 성격 변화가 놓여 있다. 나는 이를 ‘단순성의 시대에서 복합성의 시대로의 이행’이라 부른다. 과거의 문제는 선과 악, 민주와 반민주처럼 비교적 선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외 요인이 실타래처럼 엉키고, 서로 다른 정당한 가치들이 충돌한다. 복지와 재정, 노동과 경쟁력, 성장과 환경은 모두 옳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부딪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낼 싱크탱크적 지혜가 절실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시민사회 내부에서 나타난다. 민주화는 자유와 권리에 민감한 ‘전투적 시민’을 만들어냈다. 권리는 이익을 추구할 권리까지 포함하기에, 오늘날 시민의 전투성은 때로 최대이익을 향한 전투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의사파업과 같은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고, 가치와 가치가 맞부딪친다.
아울러 시민사회 내부의 정치적 성격도 변화했다. 진보적 시민사회뿐 아니라 보수적, 때로는 극우적 시민사회도 등장했다. 노동 내부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로 분화됐다. 모두가 전투적 역량을 갖게 되니, 이제 국민을 향한 설득의 지혜가 새롭게 요구된다.
시민사회의 투쟁이 성공할수록, 그 대상은 변화한다.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은 전문적 정책역량을 바탕으로 개혁을 선도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국가와 시장을 변화시키면서,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감시가 성과를 낼수록 그 대상은 더 정교해지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역설이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다양한 권리와 이익이 동시에 분출하는 공간이 되었다.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은 일상화된다. 그 모든 것을 억누르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방향으로 조정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즉각적 전투성만 강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싱크탱크적 기능의 재강화가 절실하다.
희망제작소, 노사연, 사걱세, 동전…
제가 아는 한, 다양한 희망적인 흐름들이 있다. 노동 부문에서는 정책역량이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다. 30년이 지난 ‘노동사회연구소’(노사연)도 있다. 20년 가까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같은 정책형 교육시민운동의 모범 사례도 있다. 거의 40년에 가깝게 ‘동향과 전망’(동전)이라는 잡지를 내는 사회과학연구소 그룹도 있다. 20년을 버텨온 희망제작소 역시 그 흐름 속에 자리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은 이미 강력한 정책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가 정책연구소들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기업 역시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싱크탱크를 운영한다. 반면 시민사회의 대안정책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제 시민사회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지혜의 우물을 깊게 파야 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정당의 싱크탱크적 기능 또한 강화되고, 나아가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공약의 구성 과정이 ‘정책 떴다방’처럼 작동하는 관행을 넘어서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시선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지구적 의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지구적 연결성이 크게 강화된 오늘의 조건에서, 대안정책역량 역시 그에 걸맞게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 국가가 아니다.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서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국제 문제를 ‘외부의 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민사회와 노동은 더 이상 저항의 주체에 머물 수 없다. 이제는 설계하는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 저항의 함성을 배경으로, 내일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민의 지혜를 강화해야 한다. 투쟁이 만들어낸 공간을 정책으로 채우고, 그 정책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완성해내는 힘. 나는 그 힘이 강화될 때,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시민사회의 싱크탱크적 역량의 재강화가 놓여 있다.
국내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파르게 늘고 고령층도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에 오래 머문 영향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제조업 쇠퇴, 인공지능(AI)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된다. 한은은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82.3%로 2000년 89.9%에서 25년새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으며, 2024년 기준 OECD 평균(90.6%), 일본(94.6%)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OECD와 일본은 약 30년간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3%포인트 하락해 주요국과 비교해도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30~34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1951~65년생)가 96.9%, X세대(1966~1980년생)는 93.6%, 밀레니얼세대(1981~1995년생)는 90.7%를 기록해 최근 세대일 수록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했다.
반대로,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2.4%에서 지난해 77.5%로 25.1%포인트 늘었다. 2000년 당시 OECD 평균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였고 2024년 기준 76.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우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4년제 이상 고학력자만 보면, 고학력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0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25년간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가 주로 종사하는 전문직에서 남성 대비 여성 청년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7.9%로 2004년과 비교해 35.1%포인트 늘었다. 고학력자 사무직에서 남성 청년층 대비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113.8%로 2004년보다 48.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와 정년연장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지난 2004~2025년 기간 고령층 고용률은 12.3%포인트 높아졌는데, 대부분은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남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것이다.
연구팀은 산업구조 변화와 AI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었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전후 4년간 AI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15~29세 일자리는 25만1000개 줄어드는 등 AI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조국 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부산에 출마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부산에(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이) 왔다”며 ‘부산에 오지 말라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조 대표의 부산 연고지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갑”이라며 “거기를 민주당이 아닌 정당에 같이 연합 공천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평택은 150개월째 인구가 늘어난 동네”라며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3선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평택은)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한데 2개 정도, 안중하고 고덕 정도를 제외하면 도농복합에 가깝다”며 “어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이런 분도 여기가 핫해지지 않으면 유 의원이 조용히 한 석 하던 동네였는데 갑자기 핫해져서 유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의 전 지역 전략공천 방침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 보다 큰 정치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그리고 5기 민주 정부를 만드는 데에도 큰 틀의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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