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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미분양·빈집 해소 위해”···강원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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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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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강원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선다.
강원도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 적용 기준은 면적 85㎡ 미만의 아파트로, 취득 금액이 6억 원 미만인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다.
이와 함께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50%, 15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강원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134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997가구다.
또 강릉·동해·속초·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인구감소 지역인 도내 12개 시군(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소는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전년의 두 배 수준인 143억원 확보해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서울시의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44.31%에 달한다.
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업 첫해인 2024년 1월부터 소급해 1만3718건을 신청받았다. 2025년에는 신청 건수가 약 두 배인 2만5415건으로 증가했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해 올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다. 분만 예정 연도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한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찰료·검사료·주사료·처치료 등이다.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된다. 다만 입원비, 약국 영수증, 증명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담당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명세서, 결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확인·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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