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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민 연료’ LPG 공급가격 인상…물가 상승 압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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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5-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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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5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이 올랐다. 가스업계는 중동 사태로 인한 인상 요인의 일부만 가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민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커졌다.
E1은 5월 LPG 공급 가격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판 가격은 지난달보다 ㎏당 140원을 올렸다. 가정·상업용은 1403.17원, 산업용은 1409.77원이 됐다. 프로판은 취사와 난방 등에 쓰인다.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부탄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 ℓ당 51.1원을 인상해 997.50원으로 책정했다. ㎏당은 1708.05원이다. 유류세 인하분은 ℓ당 약 30.7원으로 계산했다.
E1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LPG 가격과 선박 운임 등이 급등해 ㎏당 500원 수준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호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 요인의 일부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K가스도 전날 비슷한 수준으로 5월 LPG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프로판은 ㎏당 140원을 인상해 가정·상업용은 1405.73원, 산업용은 1412.33원에 판매한다. 부탄 가격은 ℓ당 947.57원에서 998.67원으로 51.1원 인상했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매달 결정하는 전월 국제 LPG 가격과 연동해 결정된다. 아람코가 발표한 4월 국제 LPG 가격은 프로판은 t당 750달러, 부탄은 800달러였다. 3월보다 각각 37.6%, 48.1% 급등한 수치다.
정부는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LPG 가격 관리에 힘쓰고 있다.
다만 프로판은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하고, 부탄은 택시와 소형트럭이 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물가 인상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등록 택시 24만6381대 가운데 90% 이상이 LPG 차량이다. 연료비는 수입의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일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4개월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사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려고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여서 형사처벌은 B씨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 지난 1월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A씨가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는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약물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집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약물을 불법 투약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주거지에서는 사용된 프로포폴 96개와 미다졸람 61개, 주사기와 주사침 등 투약 기구 132개가 발견됐다.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밖에도 A씨 자택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가 확인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허위 보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업무를 모두 A씨에게 일임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숨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약류를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와 종사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차남에 더해 장남까지 확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김 의원의 장남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김 의원의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에게 자신의 국정원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한을 계획하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시 만날 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좌진에게 공유한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도 장남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 의원의 차남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의 도움으로 차남이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이를 이용해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김 의원의 수사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경찰을 향해 ‘늑장 수사’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멀지 않은 시점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찰 지휘라인이 바뀌었고, 지난 27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고위 관계자가“(수사가) 안 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끊어서 (송치)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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