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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교사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고3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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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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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재학생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소방당국은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는 경찰의 119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교사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B교사에게 불만이 있던 A군은 이날 교장을 통해 B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교장실에서 교장이 자리를 비켜준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한 A군을 긴급체포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교사는 A군이 중학생일 때 학생부장을 맡아 지도했으며, 지난달 1일자로 이 고등학교로 전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A군이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번 학기 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상담 지원을 받은 뒤 약 일주일간 충남 아산시 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그간 A군과 B교사를 수업에서 분리하고, 교내 접촉도 최소화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특구에는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승격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좀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것들 외에는 다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등도 많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밝혔다. 현재 전국 2400여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80여개의 규제 예외 적용 특구는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산업 유형별로 특구를 묶은 메가 특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금융·세제·인프라 등 정책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메가특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 소속 한 위원이 제안한 ‘차르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짜 필요하다”며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가 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 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민생분과를 맡은 박용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약품 시판 허용을 요청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나프타 도입 확대와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 지원 사업을 추진·확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석유화학·해운업계 관계자와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나프타·원유 도입 상황, 대체항로 마련,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
정부는 나프타 도입 확대를 위해 6744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체결한 나프타 도입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가격 간 차액의 50% 등을 지원한다. 또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주·아프리카·유럽 지역에서의 원유 도입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6월까지 비중동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어느 한 기업이나 산업군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런 때일수록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각 기업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포천 자동차 부품 수출 업체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수출 기업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5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투입하고 중동 수출 금액이 큰 기업을 위해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했다.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은 디온리 오토모티브 관계자는 “전쟁 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전날 강경성 사장 주재로 중동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코트라는 “산업부와 함께 긴급 바우처를 투입해 500여개 기업을 지원한다”며 “지원 대상인 중동 국가 범위도 14개국에서 22개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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