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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미 호르무즈 봉쇄 착수하자 국제기구 ‘경고’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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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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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란산 원유 수출까지 제한하자 국제기구 수장들이 전 세계에 에너지 대란과 경제적 충격을 일제히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2026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 회의’ 참석차 미 워싱턴을 방문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4월 에너지 시장 상황이 전월보다 훨씬 가혹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과 관련해 “3월까지는 제한적으로나마 화물이 운송됐으나 4월 들어서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세계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며 “어떤 나라도 이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IEA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내 원유 생산 및 정유 시설 등 80곳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공급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에너지 자원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쟁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성장률 저하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속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분쟁지에 고립된 선원 약 2만 명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 논의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휴전 유지를 당부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호르무즈와 같은 국제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제 해양법과 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 양측을 모두 겨냥했다. 그는 미국의 봉쇄 위협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운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분쟁 완화’뿐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급이 경색되자 각국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유가, 가스 가격이 뛰면서 회원국이 220억유로(약 38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오는 22일 대응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료 가격 인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도 여기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각(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에 다다르자 국제 유가도 즉각 반응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4.37% 급등한 배럴당 99.36달러에,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0% 오른 배럴당 99.08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진보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참으로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를 향해 “아직 평택에 집도, 사무실도 구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평택을 출마 결정을 철회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저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세력을 격퇴하고 민주 개혁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인 데다, 19~21대 총선에서 모두 보수정당이 승리한 험지에 도전하겠다는 명분도 들었다. 조 대표는 김 대표와 단일화 여부를 묻는 말에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과 선거연대를 논의한 바 없다’는 조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6·3 선거 공동 대응을 위해 양당이 여러 논의를 이어온 시간을 모두 부정하면서까지 평택을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평택을이 조 대표가 공언해 온 험지 출마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했다”며 “대표님의 고향 부산, 첫 직장이었던 울산 같은 곳이야말로 쇄빙선으로서 몸을 던져야 할 험지가 아닌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단결하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한 평택에서 4자든, 5자든 경쟁을 하겠다니 이것은 오히려 필승지인 평택을 험지로 만드는 악수”라면서 “대의도, 명분도 없는 출마를 이런저런 말로 포장한다 한들 옹색함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간 진보당은 민주당에 울산시장 단일화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평택을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왔다. 울산을 양보할 테니 김 대표의 국회 입성에 협조해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조 대표의 출마로 평택을 선거가 일단 5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보수·진보 양쪽 모두 막판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진보 진영에서만 3명의 후보가 나온 만큼 셈법은 복잡해졌다.
다만 진보당 일각에서도 울산·평택을 연계 요구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울산을 지렛대로 평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전혀 지금까지 없었을 뿐 아니라 당 대 당 협의조차 없었다”며 “다른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등으로 활동하는 변희재씨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재판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변씨는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 온라인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는 최씨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주요 정황 등을 보도했다.
1, 2심 모두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와 국가기관에 의해 사실이 밝혀진 부분도 도외시한 채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는 기사만을 반복했다는 점 등을 보면 변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변씨를 법정구속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다가 6년만인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대법원도 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 절차에서 변씨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변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변씨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려 “지난 10일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태블릿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태블릿 사건은 헌법재판소원 청구에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이라며 “결정적 증인과 증거를 이유 설명 없이 취소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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