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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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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5-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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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 시간을 입력하는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는 운행 준비나 대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뜻한다.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으로, 보장 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했다. 더불어 2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큰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인 지난 1월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들의 부담과 공공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을 올려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31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람이 진짜 유가족 대표다.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다른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 이러니까 5·18 명단 공개 안하지’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근 부산 이전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던 노사가 부산 이전에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
HMM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노사 합의식을 열었다. HMM의 부산 이전은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육상노조등의 반발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HMM은 이날 합의식에 앞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 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원혁 HMM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노사가 본사 이전에 대해 합의한 만큼 앞으로는 중동발 위기 타개하는 데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기원한다”면서 “세계 8위 글로벌 해운사로서 글로벌 역량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MM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정관을 변경하고 5월 내로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HMM의 1, 2대 주주가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 등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부산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결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노사 합의는 동남권의 해양 수도권 육성에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HMM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는 HMM 본사 부산 이전 소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는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교육·의료 등을 지원하고, 임직원과 가족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주신 HMM 노사 양측에 부산 상공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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