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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간판사업 뇌물’ 익산시 사무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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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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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수한 뇌물 중 1265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현금, 상품권 등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이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차 열쇠와 함께 ‘가족에게 연락해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를 건네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출처와 전달 경로가 명확히 확인된 금액만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 “부산시민 위해 살 것” 공식화…전재수와 빈집털이·시계 논박민주당 “주중 하 수석에 공식 요청” 이 대통령 제동에도 불가피론국힘, 박민식 전 장관 유력…장동혁, 친한계 ‘무공천’ 주장 일축
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부산시민을 위해 살겠다”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북갑 보궐선거가 한 전 대표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간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 북갑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오는 30일 의원직을 사퇴하는 시점에 맞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해왔다. 그는 지난달 7일 북갑 지역 내 구포시장을 방문했고 14일에는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오찬을 했다. 지난 10일 KBS 라디오에서는 “저는 노래 가사처럼 좀 ‘읽기 쉬운 마음’이다. 어차피 제 마음은 다 읽으시는 것 아닌가”라며 “부산에 대해 깊은 애정이 있고 부산과 부산시민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전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북갑 야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빈집 털러 다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우다가 배신하고 국민의힘과 싸우다가 제명당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싸움꾼은 북구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전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한동훈처럼 막지 않을 것인가”라며 “말 돌리지 말고 까르띠에 (시계) 받았는지 말하라”고 맞받았다.
여당에서는 북갑 후보로 하 수석이 차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친이재명계인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하 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8부 능선을 넘었다”며 “이번주 중 정청래 대표가 하 수석을 만나 출마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걸긴 했지만 부산 유일 여당 지역구인 북갑에서 승리하고 지방선거 승부처인 부산시장 선거에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 수석의 출마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여권 내부에서 강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정 동력을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전 장관이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구포시장에서 상인을 만나 대화하는 영상을 올렸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하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인사가 아닌 정치인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하거나 공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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