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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전기차 공공 충전소, 출력 따라 요금 5구간 세분화…주유소처럼 ‘요금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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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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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정부가 충전기 출력에 따라 2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차등화한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이다. 충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진다. 200㎾ 이상 기기의 경우 충전 요금이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엔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동 질서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기존 중동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전환이자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UAE의 OPEC 탈퇴 결정에 대해 “최근 중동을 재편하고 있는 지각 변동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UAE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통적 동맹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UAE는 원유 생산을 2027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OPEC 쿼터제에 따라 하루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생산량을 제한받는 데 불만을 표해왔다. UAE가 OPEC 탈퇴와 함께 시장 수요에 맞춘 생산 확대를 예고하면서 OPEC이 쥐고 있던 가격 결정 능력은 크게 약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UAE는 OPEC 쿼터제 적용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였으며, 이번 사태는 OPEC 회원국 줄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UAE의 OPEC 탈퇴는 특히 국제유가를 사실상 통제하며 중동 질서를 주도해온 사우디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한때 협력했던 UAE와 사우디는 최근 내전 중인 예멘과 수단에서 각각 다른 세력을 지지하며 갈등을 키워왔다. 근본적으로는 아랍권 맹주로서 ‘맏형’ 역할을 자처해온 사우디와 역내 독자적 영향력 확대를 꾀해온 UAE의 긴장 관계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워싱턴 소재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크리스틴 디완 선임연구원은 NYT에 이번 사태를 “UAE의 독립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UAE와 사우디의 균열은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이번 전쟁에서 2200여 차례에 달하는 이란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노출된 UAE는 사우디 등에 공동 대응을 촉구해왔으나, 사우디는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고문은 전날 걸프협력회의(GCC)를 앞두고 “이번 전쟁에서 GCC의 입지는 역사상 가장 취약했다”며 걸프 지역 협력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UAE의 독자 행보는 걸프 동맹에서 독립해 미국과 밀착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비판해온 OPEC에서 탈퇴함으로써, 안보·경제적 측면으로도 미국의 강력한 보호막을 확보해 실익을 챙기려는 구상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컬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정책센터의 대니얼 스터노프 선임연구원은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UAE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이 걸프 국가들보다 더 나은 동맹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UAE는 실제로 최근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 더 깊게 편입되고 있다. UAE와 사우디 간 긴장 수위는 이 같은 UAE의 행보에 사우디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부 도시서 팔 자치정부 주관 지방선거 진행…투표율 22% 그쳐후보 자격 못 얻은 하마스 “선거 지지”…‘반쪽 선거’ 비판도 나와주민들 “민주적 선출 정부 구성되면 국제 원조 받기 수월해질 것”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20년 만에 선거가 치러졌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진행된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은 낮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가자지구 중부 도시 데이르알발라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주관하는 지방선거가 진행됐다. 팔레스타인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처음이며, 가자지구에서 선거가 치러진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정당과 군사조직을 겸한 하마스는 2006년 가자지구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PA에 인정받지 못하자 이듬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선출직인 시의원은 정부가 임명해왔다. 가자지구 절반 가까운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하마스는 이번에는 성명을 내고 선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이르알발라는 건축물의 80%가 파괴된 가자지구에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남아 있는 도시로, 이번 선거에 가자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했다. 서안지구 라말라에 본부를 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는 약 100만명이며, 이 중 7만명이 데이르알발라 주민이다.
전체 투표율은 55%였으나 가자지구 투표율은 22%에 불과했다. 출마자들은 모두 PA를 이끄는 파타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이었다. 하마스는 이번에도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파타 외 다른 정파 후보들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에 반발해 선거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반쪽 선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AFP는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투표 시기와 조건 등을 둘러싸고 반발과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선거를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자지구 주민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라라 알 나지(43)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존중받는 분위기였다. 투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안내도 잘해줬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말했다. 생애 첫 선거를 지켜본 수마야 아부 오베이드(19)는 “새로운 기분을 주는 중요한 날”이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했다.
선거는 물자와 전기 부족 속에서 치러졌다. 르몽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지문날인에 사용되는 특수 잉크의 가자지구 반입을 막아 어린이 예방접종에 쓰이는 의료용 잉크가 사용됐다.
팔레스타인 선거위원회 지역 책임자인 자밀 알 칼리디는 “가자지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투표율이 낮더라도) 여전히 성과”라고 했다. 유엔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50명이 가자지구에서 선거를 참관했다.
선거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알하예크 파타당 가자지구 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회복력의 메시지이자 20년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종식하는 민주적 축하 행사”라고 르몽드에 말했다. 변호사 무티 아부 말리크(45)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구성되면 국제사회의 원조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도시에서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선거가 열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
데이르알발라 후보들은 도로와 위생시설 복구를 약속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극심했을 당시 인구가 7만명이던 데이르알발라에는 현재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을 막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다. 시의회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건축물 인허가까지 각종 공공서비스를 감독한다.
모하메드 알 하사이나(24)는 이번 선거가 비록 상징적 의미에 그쳤더라도 “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AFP에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고 의지가 강한 민족이며, 우리만의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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