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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점선면]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혹시 ‘게으른 사이다’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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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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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공론화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찬성 쪽에서는 소년범죄가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쪽에서는 연령 하향이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한 ‘게으른 처방’이라고 말하고요. 오래된 논쟁, 점선면이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들은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받죠. 보호처분은 보호자 위탁(1호)부터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어요.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해 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공개포럼 등을 진행 중이에요. 내일(18일)부터 이틀은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도 열립니다. 협의체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론화 시한인 이달 말에 권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찬성 측은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처분 사건은 2020년 3만8590건에서 2024년 5만848건으로 꾸준히 늘었어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도 2022년 5254명에서 2024년 7294명으로 늘었고요.
문덕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난달 성평등부 주최 토론회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가해 소년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찰을 조롱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했어요.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징적 차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반대 측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해요. 같은 토론회에서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범죄소년 중 재판에 넘어간 건 8.8%이고 실제 실형 선고는 2% 수준”이라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적어 ‘상징 입법’에 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소년원에 갈 만큼 무거운 죄를 지은 13세 청소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칼럼에서 “1년 동안 겨우 몇 명, 또는 십수 명에 불과한 소년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는 게 과연 온당한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촉법소년 범죄 증가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중 심리불개시(사안이 가볍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하지 않는 것) 결정은 점점 늘어 2024년 43%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는 법원 접수 건수가 증가한 건 일상과 교육현장에서 훈육 대신 사건 처리를 해버리는 ‘사법화’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고요.
촉법소년 나이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가려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을 잘 가르치며 ‘범죄자가 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지입니다. 아이들의 사건을 교육·돌봄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대신, 오직 흑백만을 가리는 사법처리의 영역으로 치워버리는 ‘편한 길’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우리 사회는 아동의 일탈과 폭력에 대한 대응 수위만 높여왔을 뿐, 가정과 학교를 지원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칼럼에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사건·사고를 발생시킨 아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대신 학교폭력위원회와 소년보호처분,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단계로 곧장 진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과 만난 청소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여론이 나빠진 것 같다”며 “사소한 잘못을 시작할 때부터 학교·가족·마을에서 이 잘못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주고, 청소년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엄벌주의는 쉽지만 게으른 선택”이라며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시설·인력을 확충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 나이 논쟁을 둘러싼 여러 관점을 돌아봤습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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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맞아 발표한 민주당의 첫 영입 인재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71년 울산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3기로 현재 법무법인 동헌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는 뼛속까지 울산 토박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 국가유산청 등 정말 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자문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 익혔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에 이어 전 변호사가 울산 지역 민주당의 젊고 파란 물결을 너울거리게 만들어줄 중요한 인물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변호사 합류 자체가 울산에서의 새로운 바람, 파란 바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는 공익성이 매우 강한 훌륭한 변호사인 한편 굉장히 투지가 있다”며 “제게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걸 보며 문무를 겸비한 덕장이고 용장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영입 취지에 대해 “울산에 김상욱·전태진, 부산에 전재수·하정우, 경남에 김경수 이렇게 부산·울산·경남에 큰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 여는 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영입을 추진 중이다.
전 변호사는 영입 소감으로 민주당 정체성을 내세웠다. 전 변호사는 “첫 직장인 법무법인 정세가 청와대 관련 법률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제가 변호사로서 처음 출석한 사건의 당사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맡은 사건의 당사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나서게 되니 정말 문 전 대통령 책 제목처럼 이것도 다 운명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의 아들인 저부터 앞장서 낡은 지역주의의 틀을 깨고 울산 정치를 바꾸는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출마로 오는 6월 치러질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을 공언한 상황에서 전 변호사는 1호 전략공천 후보가 되게 됐다.
김영진 의원은 ‘울산 남갑 공천까지 바로 정리가 되는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김상욱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할 남갑에 전 변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방향으로 영입했다”며 “당은 그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입식에서 “울산 남갑이 쉽지 않은 지역구이지만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하는 곳”이라며 “정말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오셔서 다행인 것 같다.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영입식에 앞서 페이스북에 “100% 제 바람대로 공천이 된 것은 아니나 우리 민주당의 역량과 선배들의 경험과 고민이 담겨서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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