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에 ‘백악관 2인자 VS 미군 2인자’ 갈등?···밴스, 헤그세스 보고에 ‘의심’ > 갤러리

이란 전쟁에 ‘백악관 2인자 VS 미군 2인자’ 갈등?···밴스, 헤그세스 보고에 ‘의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5-02 11:35

본문

미국·이란 전쟁을 두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과의 전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밴스 부통령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월간 디애틀랜틱은 27일(현지시간)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황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펜타곤(미 국방부)이 미국의 무기 재고 소진 실태를 축소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두 명의 고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무기 재고는 무한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1일 미국이 이란 전쟁에 사용한 핵심 무기의 전쟁 전 비축량 중 절반가량을 이미 소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핵심 무기는 토마호크·합동공대지미사일(JASSM)·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이다. 디애틀랜틱은 이 같은 괴리가 헤그세스 장관의 낙관적 전황 보고와 이에 호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디애틀랜틱은 미 정보기관의 평가를 인용해 이란이 여전히 공군력의 3분의 2와 미사일 발사 능력,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부설 및 선박 위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3월 “이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공언한 뒤 미 전투기가 격추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무기 재고에 대한 의문은 밴스 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설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디애틀랜틱은 두 사람이 정치적 셈법이 달라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정치적 생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데 달려 있다. 뉴스 진행자 출신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를 시청하는 오전 8시에 맞춰 펜타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하려는 것이라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하려고 한다. 나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밴스 부통령은 2028년 예정된 미 대선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인명 피해를 낳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이 유권자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신경쓰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가장 반대한 인물로 꼽힌다.
헤그세스 장관과 고위 군 관계자들의 불화도 밴스 부통령과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도 존 펠란 해군장관과 랜디 조지 육군총장 등을 해임했다. 이런 조치에 밴스 부통령의 측근인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과의 갈등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드리스콜 장관은 밴스 부통령과 예일대 로스쿨 동기로 ‘밴스 측 인사’로 분류된다. 액시오스는 펜타곤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드리스콜 장관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 같은 단체활동이 위축된 것을 두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안전사고 책임 문제로 아예 화근이 되는 체험학습 자체를 없애는 풍조에 대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면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란 취지다. 아이들은 교실에서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삶의 지혜를 터득한다. 교사뿐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라도 소풍·수학여행 실종 사태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선 학교의 부담감은 숫자로 드러난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실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008곳(대구 제외) 중 수학여행을 간 학교는 2936곳(48.8%)에 그쳤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간 학교가 각각 68.1%, 85.9%로 초등학교에 비해 많았다. 교사들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수학여행 포기 비율이 높은 것이다. 소풍을 가지 않는 학교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1일형 체험학습(소풍)은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반토막 났다. 올해는 26%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체험학습 기피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온전히 교사에게만 지우는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교사들 사이에선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금고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더 확산됐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의 의무를 다한 교사는 면책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사고가 나면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전교조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면책,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 것도 그래서다.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공포 탓에 현장학습은 기피 대상이 됐고, 결국 학교는 학생들을 교실 안에 묶어두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에게 소풍과 수학여행의 소중한 기회를 돌려주는 일은 교사들이 부당한 고소·고발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내놓을 보완 대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면책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 행사 시 안전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래야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체험학습 지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