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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취업 미끼’ 1300만원 가로챈 50대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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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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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1천3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딘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피해자 B씨에게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인 뒤 총 6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7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신임 이사장으로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61·사진)을 선출했다. 직전 이나영 이사장은 임기를 6년간 수행하고 물러났다.
정의연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한 사무총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1일부터 3년 임기의 이사장직을 시작한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사무총장을 맡아왔다. 정의연은 “한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수행비서와 구립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을 역임하는 등 운동·실무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갖췄다”고 선출 이유를 밝혔다. 한 사무총장 후임에는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이 선임됐다.
한 사무총장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마음에 새기겠다”며 “30년 넘게 수많은 국내외 시민들의 연대로 이어져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이 앞으로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로 6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이사장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윤미향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8일 수요시위에서 밝힌 고별사에서 “검찰의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먼지털기식 수사,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의 마녀사냥 집중포화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정의연은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와 국내외 시민사회의 연대가 축적된 그 역사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오는 6일 이사장 신분으로는 첫 수요시위를 맞는다. 당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상징 ‘평화의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될 예정이다. 정의연은 “(6일)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바리케이드를 직접 치울 것”이라며 “6년 동안 갇힌 채 벗겨지고 낡은 평화의 소녀상을 김서경·김운성 작가가 새롭게 정비하고 단장한다”고 밝혔다.
4선 지낸 지역구 공주·부여·청양“인간적인 ‘절윤’ 강요해선 안 돼”국힘 내부 “윤과 절연 더 어려워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0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옥중출마’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내에서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늘어가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현장에서 공주·부여·청양의 주민들을 만나 지역 발전의 비전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고 고함을 쳤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썼다.
공주·부여·청양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다. 정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4번 당선됐고, 비례대표 의원도 한 차례 지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함께 공천을 신청한 윤용근 당 미디어대변인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주·부여·청양은 계속 사고 당원협의회 상태였다. 정 전 의원을 의식해서 비워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컷오프(공천 배제)되지 않는 한 정 전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정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부담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정현 전 부여군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6월 윤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부터 함께한 핵심 친윤 인사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지난해 2월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전후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의원 출마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세대교체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재보선 후보 하마평은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게 되면 또다시 내란 심판 프레임에 모든 선거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남겼고,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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