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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오바마보다 나아야 하는데…트럼프 ‘핵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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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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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우라늄 농축 일몰 조항 비판해와오바마보다 진전된 협정 없을 땐‘명분 없는 전쟁 시작’ 비난 자초핵 시설 파괴로 협상 유리 전망도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말 2차 대면 종전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회담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나은 핵 협정을 체결했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2차 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하고 자신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JCPOA)보다 더 높은 요구 수준을 관철해내야 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전쟁을 왜 했냐’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앨릭스 바탄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핵 문제가 핵심이며 다른 것은 부차적”이라면서 “그는 오바마보다 더 나은 협상을 했다고 말한 다음 물러나고 싶어 할 뿐”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2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고 비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라늄 농축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년 후에는 완전히 해제하는 일몰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양국 간 신뢰가 모두 깨진 상태이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새로운 지렛대를 갖고 있어 협상이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 군축 전문가 올리버 마이어는 도이체벨레에 “많은 핵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이란은 파괴된 시설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의 핵 시설 폭격 이후 원심분리기를 한 대도 가동하지 못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파키스탄 방송인 <익스프레스24>에서 “1차 회담이 21시간 넘게 이어지고, 회담 이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것 등은 이미 기본적인 설계도가 갖춰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관건은 미국이 ‘0% 농축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용어의 일부를 포기하고, 이란의 농축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농축하지 않게 할 외교적 방식을 찾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나스르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고농축 우라늄 440㎏ 처리 방안 등 여전히 양측 간 첨예한 쟁점들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협상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제주 연안에도 있는 남방큰돌고래 수컷들은 집단 간의 평화를 누린다. 유전적으로 무관한 수컷 두세 마리가 뭉쳐서 한 암컷을 몬다. 이러한 수컷 4~14마리가 모여서 수십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하나의 집단이 된다. 놀랍게도, 집단과 집단이 만나면 싸우기는커녕 함께 연합해 더 큰 집단을 만든다. 덕분에 다른 경쟁 집단을 쫓아낸 다음, 연합에 속한 구성원들이 모두 짝짓기상의 이득을 얻는다. 침팬지와 더불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노보도 두 집단이 처음 만나면 잠깐의 경계 이후에 먹이 나누기, 털 고르기, 성관계 등 우호적인 행동을 나누곤 한다.
사회성 동물에서 도움과 너그러움은 어디까지나 같은 집단에 속한 상대에게만 국한된다. 남방큰돌고래와 보노보는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 도움이 오고 가는, 지극히 드문 사례다. 인간은 어떨까? 인간은 모순이고 역설이다. 만화영화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얼굴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 ‘아수라 백작’처럼, 인간은 다른 집단을 대량 살상하는 성향과 집단 사이에 평화를 꽃피우는 성향을 동시에 지닌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랭엄은 저서 <한없이 사악하고 더없이 관대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전쟁은 최근의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틀렸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시각도 틀렸음을 강조했다. 인간은 본래 선하면서 본래 악하다. 단, 전쟁이 진화한 인간 본성에서 유래한다는 말은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면밀한 노력과 반성을 통해 인간은 얼마든지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아니, 어쨌든 인간이 평화를 구축하는 본성도 지녔다면서, 미국·이란 전쟁에서 실감하듯이 현실 세계에서 평화를 일구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 수백만년에 걸쳐 소규모 수렵 채집 생활을 한 인류의 조상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벌였는지 알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먼 과거의 집단 간 살해는 장대한 전투가 아니라 음흉한 습격이었다. 이런 식이다. 정해진 지도자가 따로 없이 수십명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다. 누군가 오늘 밤 상대 집단을 기습하자는 말을 꺼낸다. 젊은 남자들 가운데 마음이 동한 남자만 자발적으로 나선다. 한 무리의 돌격대가 동트기 전에 상대 집단으로 숨어든다. 아침 소변을 누거나 물 마시러 나온 사람을 몇명 죽이고, 오두막에 불을 지른다. 상대 집단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돌격대가 이미 마을로 복귀한 후다.
상대 집단을 치고 싶으면 언제나 기습 공격만 택했기에, 우리 집단의 전사들이 그 와중에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은 매우 낮았다. 반면에, 승리하고 돌아온 전사는 귀중한 전리품을 얻고, 포로를 부리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등 커다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수적 우위에 기대는 기습 공격 형태의 ‘전쟁’은 현존하는 수렵 채집 사회, 베네수엘라의 야노마미족 같은 수렵 원예 사회, 그리고 침팬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먼 과거의 환경에서 전쟁의 이득은 승리한 전사들만이 각자 챙겼지만, 전쟁의 비용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함께 떠안았음을 유의하시라. 상대 집단으로부터 언제든 잔혹하게 보복당할 수 있고,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잃는 비용은 모두에게 똑같이 청구되었다. 즉, 평화를 구현하려면 모든 성원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갈등보다 협력을 택하게끔 누군가 철저히 단속해야 했다. 천둥벌거숭이 하나가 실수로라도 상대 집단을 공격하는 순간,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사회적 복잡성이 커지고 군장이나 왕 같은 지배 계급이 출현하면서, 비로소 국가 차원에서 일탈자를 규제하고 국가 간 평화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얄궂게도, 국익을 강조하며 일탈자를 처벌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는 국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정면충돌도 낳았다. 즉, 사회적 복잡성이 커지면서 전쟁과 평화도 맞물려 커졌다.
요약하자. 평화를 이룩하기 어려운 까닭은 인간이 평화를 점점 더 잘 쌓는 한편, 전쟁도 점점 더 잘 일으키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오늘날에도 지구상 곳곳에서 포성이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집단의 구성원들이 전쟁으로 인해 얻는 이득과 비용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먼 과거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 기습 공격에 가담한 젊은 남자들이나,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군대를 전장으로 내몰며 자기는 편안히 골프나 치는 지도자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예나 지금이나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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