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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판매 조율…살상무기 첫 수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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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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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필리핀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의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에 따른 첫 살상무기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을 두고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해온 아부쿠마형으로 고성능 기관포와 대함 미사일, 어뢰 발사관 등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 필리핀에 비살상무기로 분류되는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한 방위 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호위함 등 무기나 탄약도 타국에 넘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 허용의 다음 단계로 자위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중고 살상무기를 우방국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고위 행정부 관료 다수가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이 열린 워싱턴 힐튼호텔의 보안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등 정치 폭력이 증가하면서 기존 경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당국이 이번 행사를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많은 고위관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정연설 등 공식 행사의 경우 국토안보장관이 이를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지정하고 비밀경호국이 모든 보안을 총괄한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국가 특별 보안 행사보다 낮은 보안 등급이 매겨졌다.
만찬에는 J D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대통령 승계 서열 6위 안에 드는 인사 5명이 참석했다. 다만 한 행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 행사가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지정된 적은 없었다고 WP에 말했다.
행사가 열린 호텔 입장 시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허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호텔 출입 시 행사 초대장 사본 등을 제시해야 했으나 이를 스캔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었다.
용의자인 콜 토머스 앨런(31)도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성명에서 “나는 구석구석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호텔 객실에는 도청 장치가 깔려 있으며, 3m마다 무장 요원이 배치되고, 금속 탐지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용의자가 연회장까지 진입하지 못한 점을 들어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NBC방송에 총격범이 보안 경계선을 거의 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이는 엄청난 보안 성공 사례였다”고 했다. 워싱턴 경찰청, 비밀경호국, 연방수사국 등 여러 법 집행기관이 호텔과 주변 지역 경비에 참여했다. 연회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밀경호국 특수팀이 배치돼 있었으며 일부 요원들이 웨이터 복장을 한 채 위장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등 정치 폭력이 증가하면서 기존 경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찰스 머리노 전 비밀경호국 고위관계자는 “힐튼호텔과 같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보안 절차가 오늘날 같은 위협 환경에서 현 대통령과 행정부에 여전히 적합한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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