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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트럼프가 꺼내든 해협 봉쇄 카드…“선택지 없는 트럼프의 좌절감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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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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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내놓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은 자칫 해협을 ‘화약고’로 만들어 중동 지역을 확전의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과의 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역봉쇄에 더해 이란에 대한 제한적인 폭격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의 해수 담수화 시설, 발전소는 공격하기 매우 쉬운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미국의 군수품 재고를 더 고갈시킬 수 있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 혹은 차선책이라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실제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명예회장과 니얼 퍼거슨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 연구교수, 필립 젤리코우 전 미 국무부 고문은 지난 10일 프리프레스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세계 주요 해상 통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이란 정권이 결정하도록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오만만 해역 봉쇄를 제안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제한적이고 위험해질 수 있지만,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거나 모두에게 닫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 봉쇄 작전은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유조선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난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온다. 특히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185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쟁 전보다 평균 10만 배럴 증가한 규모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에 원유 공급난이 발생하자, 미국이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란은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아라비아해에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배치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검문하고, 이란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나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역 해군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는 “미군이 모든 선박을 저지하지 않고 단지 겁을 주어 이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효과적인 작전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단독으로 (이 작전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WSJ에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봉쇄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힌 동맹국은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도 봉쇄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영국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일본도 자위대 파견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만약 미 군함이 해협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란군에 피격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사태는 급속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싱크탱크인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 선임 연구원은 미·이스라엘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보유한 고속정의 60%가 온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 석유 수출 차단은 세계 석유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켜 유가를 더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공급량의 12%인 하루 130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란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수급이 더 감소한다.
마크 워너 미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민주)은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어떻게 이란으로 하여금 해협을 열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CNN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인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카바나흐 연구원은 “해협을 폐쇄하면 유가가 이전보다 더 급등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더 큰 압력이 미국에 가해질 것”이라면서 “봉쇄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과정에서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 등으로 신속하게 입국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북한군 포로의 생명,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며 “북한군 포로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 등으로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건강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견도 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김영미 프로듀서(PD)를 불러 북한군 포로의 상황에 대해 들었다. 김 PD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경향신문 1월30일자 보도)한 국제분쟁 전문 PD다.
당시 인터뷰에서 두 포로는 2025년 1월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생포될 당시 자폭을 시도하거나 생각했지만 실패했다며 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PD는 “두 북한군 포로는 한국행 의사가 확실하다”며 “한국으로 가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도주의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취재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북한군 포로가 언제 송환될지가 대한민국 인권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안건은 오완호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이한별·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 등이 공동 발의해 상정됐다. 북한군 포로 리모씨(26)와 백모씨(21)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해당 안건은 이한별·한석훈·강정혜 위원의 공동 발의로 지난달 23일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외교부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외교부 측에 출석을 요구해 입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두 차례의 외교부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자는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 201호. 현주건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44)가 피고인석에 섰다. 그는 남자친구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집에 불을 지르고 혼자 빠져나왔다. B씨는 숨졌고, A씨는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앉아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는 이날 처음으로 방청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음을 쏟았다. 방청석에서는 A씨와 연대하는 여성 100여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량은 확정됐고 A씨는 현재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9일 변호사를 통해 “그날 법정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북 익산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토마토가 유명해 토마토를 많이 먹고 자랐다”고 그는 말했다. 아버지와 둘이 산 A씨는 말수 적고 조용한 아이였다. “애들 노는 것은 유치해서”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홀로 시간을 보냈다. 책과 음악을 좋아했던 A씨는 장미꽃이 시드는 것이 슬퍼 꽃을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은 한적한 겨울 거리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자랐다. 그리고 2019년 여름,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주로 좋아하는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언젠가부터 B씨는 취하면 A씨의 전 애인을 언급하며 때렸다. 2019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익산·군산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는 최소 31차례. “살려주세요”라고 A씨가 112 신고 문자를 남긴 2022년 10월23일 B씨는 A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다. 외출하지 못하게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반격하거나 요구를 거부하면 더 심하게 폭행했다. “가만히 있어야 덜 맞는다”(A씨의 경찰 진술)는 사실을 A씨는 익혔다.
B씨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4년 5월3일 출소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A씨의 친척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말 때리지 않을 테니 집으로 와달라”는 B씨의 말을 A씨는 믿었다. 그렇게 찾아간 전북 군산의 집에서 B씨는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고 또 얼굴을 때렸다. 휴대전화는 빼앗겼고 주위는 논밭뿐이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거실 이불에 불을 붙였다.
A씨가 재판을 받는 중 사연이 알려지자 여성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A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시민 4000여명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선고 공판에서 A씨는 항상 풀어헤치고 있던 머리를 단정히 묶고 고개를 들었다. 퇴정하면서 그는 방청석을 바라봤다.
교도소에서 A씨는 어린 시절처럼 책을 읽는다고 했다. 공대위엔 ‘슬픈 책’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책을 읽으며 울고 있으면 책 때문에 우는 것처럼 보여서” 슬픈 책만 골라 읽던 그는 최근에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지난 7일 공대위가 A씨에게 시민들이 보낸 편지 56통을 함께 전달했기 때문이다. 편지 속 여성들은 그를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생존자’라고 불렀다. “부디 계속 살아가달라”고 썼다. 그 말을 읽으면 A씨는 슬픈 책이 아닌데도 자꾸만 울게 된다.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해주는 여성들이 기억에 남아요. 감사하면서도 슬퍼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요.”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고 쓴 편지들을 A씨는 이제 다른 여성들에게 돌려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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