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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김명희의 사회의학 클리닉]수입된 신념, 방치된 여성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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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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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놓았다. 벌써 7년 전이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7년이 흘러갈 줄은 몰랐다. 이제 임신중지 자체는 딱히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적 서비스를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외치지만, 정작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한국에서 구할 수 없고, 임신중지에 대한 진료표준이나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절박한 여성들은 여전히 의학적,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성적인 임신중지 서비스에 몸을 맡겨야 하는 것도, 시기를 놓쳐 태아 살해나 유기로 처벌을 받는 것도 여성들이다. 코모도왕도마뱀처럼 여성이 단성생식으로 임신에 이르렀다면 모를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정식 의료서비스로 제공하면 임신중지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미안하지만 임신중지는 금지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험한’ 임신중지만 늘어날 뿐이다. 세계적으로 임신중지가 합법이고 피임과 임신중지 같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갖춰진 곳일수록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적고 임신중지율도 낮게 나타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국회는 여전히 법 개정에 소극적개인의 종교적 신념 앞세우기보다입법기구로서 공적 책임 우선해야
“그까짓 거 낙태하면 되니까, 막살아야지” 하면서 임신중지를 ‘남용’하는 여성은 임신중지 반대론자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한다. 어쩌면 스스로의 ‘타락’이 두려운 이들의 나약한 자아가 과장된 반대 외침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 혹은 비합법의 영역에 머무를 때, 여성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루마니아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임신중지가 합법이었던 1960년대, 관련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명당 20명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악명 높은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면서 사망비는 점차 높아져 1989년 159명이 되었다. 독재자의 몰락과 함께 임신중지가 다시 합법화되자 단 1년 만에 사망비는 83명으로 낮아졌고 지금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함부로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 세계인과 다른, 한국인만의 특별한 약물반응 유전자라도 있는 것일까? 임신중지 약물은 이미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고 WHO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으며, 2019년부터는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위를 격상했다. 이미 고소득 국가에서는 임신중지의 절반 이상이 내과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비중이 90%에 달한다.
2019년 헌재 판결 이후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본회의까지 간 적이 없다. 내란 세력이 집권하든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하든 변함이 없다. 예전에는 국회의 이런 소극적 자세가 우익 종교 세력의 압력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의사 증원도, 검찰개혁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모자보건법 개정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과제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외부 압력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자체가 문제일지 모른다는 합당한 의심에 이르렀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자체 집계에 의하면 22대 국회의원 중 개신교, 천주교 신자 비중은 각각 29%와 27%에 달한다. 일반 시민들의 비중 20%, 11%보다 훨씬 높다. 개신교는 차별금지법과 임신중지 관련 법안을 ‘악법’으로 콕 찍으며 국회의원들이 그 방파제가 되어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해왔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가톨릭마저도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성경에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임신중지 반대가 기독교의 2000년 전통이 아닌데도 말이다.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 중 임신중지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열성적 노력 덕분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출산 억제를 위해 국가가 사실상 임신중지를 장려했고, 기독교는 지금과 같은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수입된 정치적 떡밥을 마치 신탁이라도 되는 양 따르고 있을 뿐이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하나님을 믿든 하느님을 믿든, 아니면 단군왕검이나 관운장을 섬긴다 한들, 나로서는 알 바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교적 신념보다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입법기구로서의 공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 같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에 매진하라고 국회에 말하고 싶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상임위원 후보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 후보로 이 교수를, 국민의힘은 야당 몫으로 장 교수를 추천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를 각 후보자에게 통보했다. 민주당은 비상임위원 후보로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상임위원 후보로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확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진화위원으로 각 4명씩 총 8명을 추천할 수 있다.
3기 진화위원은 총 13명이다. 2기 때의 8명보다 5명 늘어났다. 대통령 지명 3명,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 4명씩 8명,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이 1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까지 더해 총 3명이다.
이 교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 장영수 교수는 2기 진화위에서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2025년 2월 말 미국이 이란 핵시설과 예멘 후티 거점에 가한 일련의 타격은 공식 선전포고도, 의회 결의도 없이 진행됐다. AI 표적지정 알고리즘과 드론 군집이 작전의 중추를 담당했다. 위성과 무인 드론, AI가 결합한 원거리 정밀 타격은 탐색, 표적 식별, 공격을 단 몇분으로 단축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스타링크 위성망·상업 드론·오픈소스 정보가 결합된 어셈블리지가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조각냈다. 알고리즘과 패턴 인식 모델, 인간은 ‘결정 루프’ 안에 있지만, 책임의 주체는 어셈블리지 전체에 분산되어 사라진다. 알고리즘 시대의 전쟁 문법이다.
이런 풍경을 30여년 전 마누엘 드란다는 <지능기계 시대의 전쟁>에서 예언한 바 있다. 그는 전쟁이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이질적 요소들이 결합해 예측 불가능한 창발을 낳는 과정이라고 본다.
화약혁명, 철도·전신, 사이버네틱스로 이어지는 세 가지 기술·역사적 국면을 관통하는 핵심은 ‘인간·기계 결정 루프의 점진적 해체’다. 기계가 인간의 판단을 우회하는 순간, 전쟁의 도덕적·정치적 책임 구조가 붕괴한다. 드란다는 이것이 기술 진보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임을 간파했다.
전쟁 기계는 국가라는 장치에 포획되지 않는 탈영토화의 힘으로서,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적 배치를 강제한다. 이 비선형적 창발은 예측 가능한 선형 진보가 아니라, 임계점에서의 도약이다. 오늘날 안보는 ‘초객체(hyperobject)’의 위상을 갖는다. 철학자 티머시 모턴이 제시한 ‘초객체’란,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광대하게 분산돼 있어 어떤 단일한 행위자도 그것을 전체로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실재를 가리킨다.
핵 다극화, AI 자율무기, 공급망 지정학, 사이버 전장이 이질적으로 결합한 이 현실은 ‘신냉전’이나 ‘세력 전이’라는 기존 문법으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다. 안보는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연결망 속에 포획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조건 그 자체다.
확전의 양상도 분명히 달라졌다. 첫째, 비선형적 확전이다. 국지적 타격이 연결된 네트워크의 내부 경로를 타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폭발한다. 둘째, 다영역 동시 확전이다. 군사·사이버·경제·인지·우주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셋째, 기술과신형 확전이다. 기술 우위에 대한 과신이 쉽게 전쟁 결정을 유도하지만, 상대의 빠른 적응이 분쟁을 장기화한다. 기술의 창발적 상호작용이 분쟁 종결의 계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넷째, 오인·오판형 확전이다. 핵·재래식 이중용도 플랫폼 확장 속 공격 의도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 이 ‘얽힘’이 현대 확전 양상이다. 이 초기술의 조합은 ‘작전’을 낮은 비용의 정치적 도구처럼 보이게 만든다. 전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강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함정은 그다음에 있다. 결정적 국면에 이르면 전쟁은 여전히 아날로그를 요구한다. 드론과 위성, AI가 전황의 흐름을 만들었지만, 바흐무트와 아우디이우카의 참호를 지킨 것은 인간의 다리와 의지였다. 이란을 향한 AI 표적 타격이 정권의 결의를 꺾지 못한 이유도 같다.
기술 어셈블리지는 제공권을 장악하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지만, 인구와 영토와 정치적 복종을 생산하지는 못한다. 아날로그적 지상전, 점령, 통치, 이것은 어떤 알고리즘도 대체하지 못하는 전쟁의 마지막 층위다. 기술 배치의 창발적 능력이 전통적 전쟁 배치의 요구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이다.
안보를 초객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단일 행위자도 -미국도, 러시아도, AI 알고리즘도- 안보 초객체 전체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탈냉전적 안보 사유는 위협을 식별하고, 능력을 계산하고, 작전을 설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대적 확신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초객체 시대의 전쟁은 그 확신이 오판의 구조임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새로운 안보 언어는 지배와 통제의 언어가 아니라, 공존과 관리의 언어여야 한다. 우리가 안보 초객체의 내부에 포획돼 있다는 것, 이것이 불안의 근거이자, 동시에 섣부른 ‘작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다. 이 존재론 위에서 한국형 전략적 안정성의 설계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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