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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에 50만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통항 대비’ 한국 선박 정보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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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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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협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을 때 한국 선박의 신속한 통항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란에 5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해협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이란과의 양자 협의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안전과 통항 관련 유관국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라며 “선박 안전 차원에서 유관국들에게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도 이란에서 진행한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에서 이들 선박 정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사는 지난 주말부터 이란에 체류하면서 이란 측 고위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양측은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선박과 선원, 교민 등의 안전과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를 주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란 측에 선박 정보를 제공하고 정 특사도 관련 논의를 한 것은 향후 해협 통항이 가능할 때를 대비한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향후 해협이 개방됐을 때 한국 선박의 통과를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하려는 게 정부의 구상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호르무즈 해협에 2000여척의 선박이 정박 중인 만큼, 개방 이후 선박이 모두 빠져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외교장관 특사를 전쟁 중인 이란에 위험을 감수하고 파견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키로 했다. 개방 조건을 두고 미국·이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해협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휴전 기한은 아직 남아 있다. 또 미국·이란의 최근 종전 협상 결렬 이후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긴 했으나, 향후 양측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해협이 개방될 가능성도 정부는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약 30~40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주도한 외교 및 군사 당국 회의에도 동참한 바 있다. 이들 회의는 분쟁 상황이 안정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종전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행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대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한국 경제 등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정부는 당장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을 빼내기 위해 이란과의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동참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라며 “고도의 외교적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란과 휴전 합의, 첫 협상의 결렬에 따른 앞으로 전개될 상황 등을 모두 감안해 양자적 및 다자적 차원에서 관련국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5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에는 레바논에도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을 통해 2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협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20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10일(현지시간) 오전 4시12분쯤 한 남성이 시내 노스비치 지역에 있는 올트먼 CEO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도보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주택의 바깥 대문이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경찰은 오전 5시7분쯤 3번가에 있는 오픈AI 본사 앞에서 한 남성이 건물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그가 앞서 방화를 저지른 동일 용의자임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도 설명하지 않았다.
올트먼 CEO는 이날 오후 개인 블로그에 동성 배우자와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하며 “나는 이들을 어느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지에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며 “평소에는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려 하지만, 다음번에 우리집에 화염병을 던지려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길 바라며 사진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또 “며칠전 나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다”며 “누군가 그 기사가 인공지능(AI)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에 나와 내가 위험해졌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업계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은 이 기술이 지닌,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위험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는 타당한 지적이며 선의의 비판과 논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올트먼 CEO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뉴요커는 2023년 11월 올트먼 CEO가 해임된 사건을 조명하면서 올트먼 CEO가 이사회 사이를 이간질한 게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또 올트먼 CEO가 오픈AI의 영리활동에 치중하는 동안 인류 전체를 위한 안전한 AI 개발이라는 회사 사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으며, 올트먼 CEO가 상당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보도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시행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 120여명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2명은 현장에 나왔고 100여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하겠다”고 했다.
법관대표들은 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입장문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으며 최종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선 법 시행이 된 상황에서 의견 표명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 그럼에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현안 질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에 사법3법 추진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후속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따져 물었다. 법원행정처에선 사법총괄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이 출석해 법관대표들에 현안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 시행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이가 벌어진 가운데,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파견법관의 정원 변경 절차와 파견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았을 때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 등이 질의에 포함됐다. 또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에서 파견법관 증원 요청이 오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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