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속보]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시장 후보 선출…초대 통합특별시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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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 투표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달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치러진 첫 통합시장 경선에서 민 의원이 승리하며 민주당 후보로 초대 통합시장에 도전하게 됐다.
민 의원은 이날 선출 직후 페이스북에 “정체된 전남·광주를 깨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권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성장판을 다시 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광주 유일의 현역 재선 의원이다. 2010~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과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역임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다.
민 의원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구호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점 등이 승리 배경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쌓은 인지도와 개혁 선명성이 경선에서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꺾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선 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가 반영됐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치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5명이 진출한 본경선에서 신정훈 의원과 강 시장이 신 의원으로 단일화했고, 민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단일화했다. 결선에서 신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김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민 의원 견제 세력이 막판 결집하기도 했다.
재선 전남지사인 김 지사는 초대 통합시장으로 광역단체장 3선에 도전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김 지사까지 탈락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만큼 6·3 지방선거에서 민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며 정의당은 강은미 전 의원이 도전하고 있다.
민 의원의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경선 없이 전략공천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트럼프 “이란이 석유 못 팔 것”이란은 미 유가 급등 경고하며“바브엘만데브 곧 시작” 위협해상서 ‘교전’ 재점화 가능성
이란과의 대면 종전 협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을 봉쇄하는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에 착수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상에서 양측의 교전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봉쇄는 내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 발효된다”며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의 2주 휴전에 대해서는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들(이란)의 군대는 파괴됐다. 해군 전체가 수중에 가라앉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일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을 봉쇄할 것”이라며 “이번 봉쇄는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으로 진입하거나 떠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해 공평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군은 이란 이외의 항구를 오가기 위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작전은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호르무즈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석유를 팔아 돈을 벌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해협은 민간 선박에 개방돼 있지만, 군함의 접근은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소셜미디어에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바브엘만데브 곧 시작?!”이라는 글을 올려 홍해도 봉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브엘만데브는 홍해 입구에 있는 해협이다.
미국의 해협 역봉쇄로 이란산 원유 거래마저 끊길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무렵 유가가 “지금과 같거나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워싱턴의 휘발유 가격을 보여주는 지도를 올리고 “현재 가격을 즐겨라. 이른바 ‘봉쇄’로 인해 곧 (갤런당) 4~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과거 김 여사를 수사했던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해당 검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필요한 지원은 다 해줬다”며 선을 그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미국에서 연수(국외훈련) 중인 A검사에 대한 국내 소환조사 날짜를 특정해 최근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색을 보이며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명확한 사유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답변을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특검은 과거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A검사가 실무를 담당했던 만큼 당시 상황과 내용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앞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부 메신저로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후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담은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는 일 등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A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팀 담당 수사관들과 면담을 했으나 이후 공식 소환조사에는 불응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28일 민중기 특검팀 수사가 종료되자 미국으로 떠났다. A검사의 연수 계획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2024년 7월에 확정됐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특검의 요청에)충분히 지원해줬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앞서 특검이 지난달 23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할 때 A검사의 연락망을 공유해줬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락이 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필요한 지원은 해줬다”며 “더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모든 관련자 조사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법무부의 답변 공문을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법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팀 수사관들을 불러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초기 수사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초기 수사팀은 2021년 12월~2022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 혐의 등 법리를 검토한 내부용 보고서 2건, 김 여사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은 후 “사실관계가 달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식 수사보고서 1건 등 총 3건을 작성했다. 초기 수사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부용 보고서는 예상되는 김 여사 측의 변소(辯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리한 문서였다”며 “김 여사 혐의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기 수사팀(2022년 7월 이후) 측은 “초기 수사팀의 보고서는 김 여사를 전체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향후 특검 수사는 사건이 초기 수사팀에서 후기 수사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혐의로 논리가 굳어진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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