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속보]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출 …‘현직’ 이장우와 리턴 매치 > 갤러리

용인성추행변호사 [속보]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출 …‘현직’ 이장우와 리턴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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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5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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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3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이장우 현 대전시장을 단수공천하면서 전·현직 시장 간 맞대결이 성사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시장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허 전 시장은 결선에서 장철민 민주당 의원(재선·대전 동구)을 제치고 여당 대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대전시장 경선 결선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허 전 시장은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대전시장 후보로 세워주신 것은 원팀이 되어 내란잔당을 척결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라는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허태정이 그 원팀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전시정은 독선과 불통, 무능이 만연하다. 그리고 이것은 일류경제도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며 이 시장을 겨냥했다.
허 전 시장은 “국민의 삶이 하릴없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전횡이 시정 곳곳에 판치고 있다”며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만들어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참여로 정치를 시작해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선 대전 유성구청장에 당선됐고, 2018년엔 민선 구청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현 시장과 맞붙었으나 2%포인트 차로 재선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15일 이 시장을 대전시장 후보로 단수공천하면서 두 사람 간 재대결이 4년만에 성사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허 전 시장이 우세를 보인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대전 거주 만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실시한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허 전 시장은 55%를 얻어 28%에 그친 이 시장을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버스를 멈춰 세운 시민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지난달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당시 버스를 멈춰 세워 대형 참사를 막은 시민 문도균씨(42·사진)에게 표창장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3시49분 서해안고속도로 포승 분기점 부근을 주행하던 고속버스에 탑승해 있었다. 버스가 주행하던 중 갑자기 반대편에서 화물차 바퀴가 날아왔다. 바퀴는 버스 운전석을 직격했고, 기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고속버스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때 문씨는 주저 없이 운전석으로 뛰어들었다.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아 방향을 유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브레이크 페달을 직접 수동으로 압박한 문씨는 버스를 갓길에 안전하게 정차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문씨의 이 같은 헌신 덕분에 탑승객 7명이 무사히 구조됐음은 물론,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 추돌 등 끔찍한 대형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본인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문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씨는 “사고 당시 승객들의 비명이 들리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것인데, 이렇게 큰 격려를 해주시니 영광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탈루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로도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정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공시가격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 개에 달했으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들이 법인 업무용이 아닌 사주 일가의 사적 거주지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법상 직원 사택이나 임대업용은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용 실태도 면밀히 파악해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직접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도 없는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유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에 1.0∼3.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장 부지를 매입했더라도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실제 비업무용 보유 비중을 별도로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세율 강화 등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며 “기업의 비정상적 부동산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의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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