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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하승우의 풀뿌리]석유와 쓰봉, 화학산업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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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1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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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가격이 오르자 난데없이 쓰봉(종량제 쓰레기봉투)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뉴스를 접했다. 실제로 동네 하나로마트에 갔더니 1인당 1장씩만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기름값이 오를 건 예상했지만 쓰봉이나 포장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줄은 몰랐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원유 공급이 끊기거나 줄어들면 이동에 쓸 기름만이 아니라 석유를 활용하는 일상생활용품도 귀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7일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품 포장재나 주사기, 주사침 등을 사재기하거나 가격을 담합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류산업계도 합성섬유의 가격과 포장재, 물류비 상승을 걱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질소를 비롯한 비료 원료의 수입 물량을 챙기느라 바쁘다. 이처럼 석유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2024년 국내 석유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석유제품의 국내 소비량은 3.5%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된 원유 중 31% 정도가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연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산업용으로 활용된다.
한국이 수입하는 것은 원유만이 아니다. 원유를 증류해서 추출하는 나프타 역시 한국이 주요 수입국이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합성섬유, 타이어, 비료와 살충제 등으로 가공된다. 국내 정유사가 사용량의 55% 정도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한다. 한국의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은 약 400만t으로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석유문명으로 성장한 한국
지금은 대체 경로로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와 필요한 물량을 채운다고 하지만 석유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석유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피크 오일(peak oil)의 시점에 대한 계산은 제각각이지만 석유가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보존량과 무관하게 사용량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으면 심각한 기후파국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재생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 시도는 확산되고 있지만 그건 석유문명의 일부일 뿐이다. 태평양의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나 미세플라스틱의 위협도 석유문명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나프타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일상용품은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쓰봉 사재기는 다가올 위기의 징후이다.
공중보건학자 조엘 티크너 등은 ‘화학산업의 전환(Transitioning the chemical Industry)’이라는 글(2022)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담론들이 에너지 부문만 건드리고 석유화학산업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석유화학산업은 화석연료와 떼놓을 수 없는 분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대 산업이자 많은 유해 폐기물을 배출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이다. 그 파괴적인 영향에 비해 화학산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부족하다.
석유화학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성장을 이끈 주요한 동력이었지만 생태계와 사회의 건강과 안전보다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해왔다. 티크너 등은 심각한 파괴를 동반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이나 생산 공정을 연구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석유와 화학산업에 의존해 성장해온 한국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화학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티크너 등은 이런 전환이 가능하려면 다섯 가지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화석연료를 대체할 지속 가능하고 재생할 수 있는 원료의 공급망 구축, 안전하고 효율이 좋은 새로운 고분자 기술의 활용, 재생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도록 생산 과정을 다시 설계하기, 제품 수명을 늘리고 자원순환성을 높인 제품 디자인과 소비 감축이 그 목표이다. 어렵고 복잡한 목표이지만 석유문명에서 벗어나려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기로 우리의 시야도 더 넓어져야 한다. 첨단산업이나 인공지능(AI) 산업이 쇠퇴하는 석유화학산업을 자동적으로 대체하거나 우리 일상을 책임지진 못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닉슨 행동 모방자신을 위험한 인물로 인식시켜FT “닉슨과 달리 공개적 위협”이란 지정학적 맥락도 차이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 말살”이나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다 휴전으로 급선회한 행보를 두고 고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러나 50년도 지난 닉슨의 전략이 현재에도 통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미치광이 이론을 실전에 옮겼고 이란 전쟁에서도 같은 수법을 동원했지만 닉슨 시절보다 지금은 이 이론이 통하기 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치광이 이론은 협상 상대에게 자신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인식시켜 저항 의지를 꺾는 전략으로 닉슨 행정부 당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닉슨은 “북베트남이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겠다. ‘닉슨은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을 흘리면 호찌민 (주석)이 달려와 평화를 구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 소련 측에 자신이 “다소 미쳤고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키신저에게 “베트남을 핵무기로 박살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영국 가디언에 “트럼프는 이번 분쟁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론자들이 흠집 낼 수 없는 ‘승리 서사’를 만들 결정적 한 수를 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묵시록적 위협으로 이란을 압박해 출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이라는 최악의 선택지를 피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닉슨은 트럼프 대통령과 1982년부터 11년간 펜팔로 지냈다. 30대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편지를 보냈고 60대였던 닉슨은 “공짜로 조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닉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짚었다. 닉슨은 위협을 비공개 채널을 통해 전달해 물러서더라도 체면 손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을 끝장내겠다”는 발언은 전 세계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언한 이상 어느 시점엔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이 뒤따르며 이란과의 조건부 휴전 이후에는 이 압박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지정학적 맥락도 다르다. 20세기 중반 베트남은 세계 경제의 변방이었지만 21세기 이란은 그렇지 않다. 몇주간의 전쟁만으로도 반세기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됐다. ‘미치광이식’ 확전은 유가 급등을 넘어 석유 공급망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미국 내 이란전 지지율은 30%대에 불과하다. FT는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여론을 읽을 줄 안다”며 “북베트남이 미국 내 반전 분열을 파고들었듯, 이란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닉슨의 결말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광인’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다 정체성 자체가 그 이미지에 묶여버린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불명예 퇴진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미군 전사자 5만8000여명 가운데 2만명 이상이 닉슨 임기 중 발생했다.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2년 뒤 사이공(현 호찌민)이 함락됐다. 신문은 ‘광인을 연기하는 것’과 실제 광인이 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상가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전날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12일 해당 식당 측으로부터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전날 해당 식당 업주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고,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검사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업체 측에서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은 족발집에서 중국집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11일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12일 첫 영업을 시작했고, 업주는 이날 ‘가스 냄새가 난다’고 청주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식 결과가 나와야 식당 업주의 관리 소홀인지, 가스 공급업자의 시설 결함인지 등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식결과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일 내에 나올 수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도 관건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363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179건, 주택 113건, 상가 37건, 차량 34건 등이다. 부상자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늘었다.
이재민도 발생했다. 현재 40명(23가구)의 이재민 중 38명(21가구)은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고, 2명(2가구)는 인근 숙소에 거처를 잡았다.
이번 사고의 보상 책임은 ‘과실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납품한 공급업자 모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공급업자의 경우 대물 최대 50억 원, 대인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돼 있지만 식당업주의 보상 한도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상태다. 협회 측은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유리창 파손과 가전·집기류 피해 등 정확한 손해액 산정에 착수했다.
주민 김모씨(60)는 “아파트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든 집들이 있는데 이번 사고가 화재가 아닌 폭발이라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해 혼선이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단체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 주택 주민들은 각자 피해 상황을 입증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낸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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