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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매해 기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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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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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공단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자체평가급’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평가급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단 전·현직 노동자 2163명은 “자체평가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공단 내규는 자체평가급을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보수로 정하고 있다.
공단은 2016~2021년까지는 보수 월액의 100%를, 2022년부터는 75%를 자체평가급으로 선지급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공단이 자체평가급으로 보수월액 최소 75%를 보장해 매해 지급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체평가급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소지급률을 보장해 고정적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그해로 정해 지급한 것”이라며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판결 뒤, 나머지 원고는 상고를 포기했고 노조대표 1명만 대표로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체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을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지 않았다는 점, 성과급 지급률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 매해 변동가능한 외부기준에 따라 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원심판결이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체는 2024년 12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었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을 제외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현직 노동자들이 ‘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선 ‘근로 대가’를 기준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려면 경영 성과의 분배가 아니라, 근로 대가의 사후적 지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속적·정기적 지급’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여부’ 등을 근거 기준으로 제시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관련, 미국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워싱턴 백악관 인근 주유소 가격이 표시된 지도와 함께 “현재 주유 가격을 즐겨라”라며 “이른바 ‘봉쇄’ 때문에, 머지않아 4~5달러(약 5950~7440원)짜리 휘발유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유가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약 3.8ℓ)당 4.125달러(약 6130원)까지 치솟았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지난 1년도 안 되는 협상 기간에도 우리를 두 차례나 공격했다”며 “신뢰를 회복해야 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여전히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채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협상 결렬 원인에 대해선 “이란 대표단이 전문가들과 함께 ‘선의의 창의적인 제안’을 설계해 보여줬지만 미국 측의 성의 부족으로 신뢰를 쌓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며 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논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장에 동행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협상이 미국 때문에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체결이 가까워졌을 때 미국의 과도한 요구, 계속 바뀌는 목표, 해상 봉쇄 위협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며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협상 결렬 직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전했다. 이란 대통령실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과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이중잣대와 패권적 태도”라며 “미국이 국제법의 틀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합의 도달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공을 미국으로 넘겼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이란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을 현실화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해군이 막대한 비용과 인명 피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이 기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하면서 정작 이란도 기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제거 작업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NYT는 음파탐지기로 기뢰 위치를 파악하고 잠수부가 이를 해체하는 방식은 위험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선박 신호를 모방한 유도 폭발 방식 역시 일부 기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NYT는 “모든 기뢰를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란의 모든 민간 해상 기반시설을 파괴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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