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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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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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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의 사망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약 3주 만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당시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CCTV에 담겼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치료 도중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검찰은 앞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이후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그 누구의 딸>은 성범죄자를 아버지로 둔 딸이 주위의 시선을 피해 이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고인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이 작품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구의역 3번 출구>는 조정 기간 6개월이 지난 뒤 구의역 3번 출구에서 만난 부부가 법원에서 합의 이혼한 뒤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모습을 담은 단편 영화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12개 공사 현장에서 42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연면적 3000㎡ 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2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감리원 배치 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 서류 작성 실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공사장 주변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공사장에서 외부 비계 기둥 벽이음재 미설치로 인한 전도 우려 사례와 도로변 가설 이동형 펜스 고정 미흡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감리 수행 관련 서류 미비치 등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물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52%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안전 수준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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