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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구속기소 1호’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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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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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67) 전 영풍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가스 중독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풍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바꾼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부분에 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SDI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도 올해 1분기 2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2078억원으로 전년 동기 3747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6조55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5% 감소했다. 순손실도 9440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SDI도 지난 28일 1분기 영업손실이 15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년 4분기 이래 6개 분기 연속 적자다. SK온의 실적도 증권가에서는 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들 3대 ‘K배터리 업체’의 실적 부진 요인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지난해 1분기(4577억원)의 41.5%인 1898억원으로 줄어든 점이 우선 꼽힌다. 미국 테네시, 오하이오주 등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거점 확장(5곳)에 따른 초기 안정화 비용과 북미 전략 거래선향 전기차 파우치 물량 감소 등으로 이익이 줄었다. 다만 늘어나는 ESS 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전기차 수요 약세 영향을 만회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배터리 업계의 실적 부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전기차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신규 산업이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보조금 정책을 줄이거나 끝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조정했고, 배터리 출하량도 줄었다. 여기에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에 따라 유럽 시장 공략 등에 집중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그나마 ESS가 안정적 수익원으로 꼽히면서 K배터리 업체의 반등을 기대하는 시각이 나온다. 업체들 모두 미국과 유럽에 ESS 공장을 짓고 양산하기 시작했다. 오재균 삼성SDI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은 지난 28일 콘퍼런스콜에서 “실적 ‘턴 어라운드’(전환)를 위해 준비해온 과제들의 성과가 점차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경기 구리시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에 1200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밝혔다.
1일 DL이앤씨에 따르면,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에서 지난 20일 일부 요건 부적격 등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 무순위 청약에 모두 1239명이 신청했다. 일부 타입은 30가구 모집에 300여명이 몰려 경쟁률 10대 1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가능한 비규제지역인 점, 지하철 8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리역이 단지에서 800ｍ 내 위치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일대엔 구리토평2지구(2만2000가구), 수택동 재개발(7000가구), 토평지구(1만4000가구)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무순위 계약은 오는 2일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구리시 수택동 현장 근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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