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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백의종군하겠다”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당의 판단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다”며 “일선에서 뛰는 후보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김 전 부원장 공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 이런 쪽에선 후보들 생각이 달랐다”며 “충정이나 안타까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행위가 당이 공천하는 공적 행동과는 다르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 등 3개 지역 전략 공천 명단을 발표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지역 출마를 희망해 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김문수, 이광희 의원이 함께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다른 지역 지역위원장에 공모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밑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며 “이런 결과를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사법부의 지체된 판결 때문이니 조속히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독일의 출생아 수가 1946년 전후 기록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면서 장기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신생아 수는 약 6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946년 전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101만명으로, 출생아보다 약 35만2000명 많았다. 출생과 사망 인구 간 격차 역시 전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 당시 가족수당 확대, 육아 지원 정책 등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해 2021년까지 연간 80만명 안팎을 유지하며 3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최근 4년 연속 출생률 하락이 이어졌다. 현재 독일의 합계출생률(15~49세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35명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연방통계청은 출생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30~39세 인구 감소와 여성들의 출산 감소를 지목했다. 현재 독일의 30~39세 인구는 과거보다 현저히 적은 데, 이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실업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연방통계청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출생률 감소 폭은 동독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서독 지역의 출생률은 3.2% 감소한 반면, 동독 5개 주는 4.5% 감소했다.
독일의 인구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연방통계청은 독일 인구가 2050년까지 2025년 대비 약 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7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독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며 경기 침체를 겪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민간 소비 부진, 수출 감소 등이 추가 악재로 꼽힌다.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 재정 압박도 심각하다. 독일 연금 체계는 현역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연방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일 투자은행 데카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울리히 카터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록적인 저출생은 앞으로 수십 년간 독일이 직면할 거대한 도전을 보여준다”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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