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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찬진, 업무추진비 첫 공개…8개월간 1668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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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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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이 공개됐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홈페이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게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166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사용 건수는 76건으로 월평균 사용금액은 약 209만원이었다.
지출이 가장 많았던 달은 올해 3월(238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달은 취임 첫 달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163만원)이었다.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금감원 본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당에서 사용됐다.
사용 목적별로는 금융감독 현안 논의와 공유를 위한 지출이 다수였다. 소통형 간담회와 언론사 간담회, 직원 격려, 경조사비 등의 항목도 있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전임인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 관련 지적이 나오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 국무회의만 거친 채,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적용됐다.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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