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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변경···사익 편취 규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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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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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통해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이들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농도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증가 폭은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컸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29일 발간한 ‘2025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32.7ppm으로 전년 대비 3.2ppm 증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으로, 전 지구 평균(425.6ppm)보다 7.1ppm 높다.
배경농도는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자연적으로 소멸하고 남은 양이 대기 중에 잘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를 말한다.
기상청은 1994년 성층권 오존 관측을 시작으로 총 4개 지점(안면도, 제주 고산, 울릉도·독도, 포항)에서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관측하고 있다. 이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제주 고산, 울릉도 3곳의 관측값을 평균해 산출했다.
다른 주요 온실가스 농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메탄 배경농도는 2023ppb로 전년보다 2ppb 증가했다. 다만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 증가율인 연 10ppb보다는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아산화질소(340.6ppb)와 육불화황(12.5ppt)의 배경농도는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온실가스 농도 모두 전 지구 평균(아산화질소 338.8ppb·육불화황 12.2ppt)을 웃돌았다.
반면 성층권 오존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류(CFCs)는 다른 온실가스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상과학원은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 이후 전 세계의 단계적인 규제에 따른 효과”라며 “국제협약의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에어로졸과 미세먼지(PM10)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제주 고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소폭 증가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강수 산성도는 2007년 이후 완화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산성도는 pH5.2로 산성비(pH5.6)에 가까운 약산성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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