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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같은 노동자인데···가족과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 노동절 공휴일, 누군가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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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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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서울 서대문구청과 계약한 환경미화업체 소속 미화원 A씨는 올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생겼다. 30년 넘게 일하며 노동절에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구청은 “주민 민원 우려로 정상 근무를 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나라에서 쉬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우리는 아니라서 서운하다”고 말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뒤 처음 맞이한 노동절인 1일 A씨처럼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평등한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휴일 적용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로 법정공휴일이 됐지만, 일선 현장의 모습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화재 애니카에서 일하는 교통사고 조사원들은 이날도 정상 근무한다. 이들은 프리랜서 형태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출동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라 생계를 고려하면 쉬기가 쉽지 않다. 김인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 애니카지부장은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절은 그림의 떡”이라며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365일 대기하지만 연휴에도 가족과 쉬지 못해 슬프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고용 구조 탓에 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환경미화원 A씨는 “하청 구조라 인력이 부족해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떠안아야 한다”며 “구청 지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경기 이천시의 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노동자 아난드씨(47)는 “노동절인 건 알지만 회사에서 바쁘니까 일해야 한다고 한다”며 “쉬고 싶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괜히 이야기했다가 해고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팔 출신 노동자 라이씨(39)는 “네팔은 노동절과 공휴일이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한국에서는 회사에 따라 휴일 적용이 다르다”며 “차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박경재 삼성화재 애니카지부 노조 사무국장은 “남들은 가족과 노동절을 보내는데 우리는 현장에 나와 있어 씁쓸하다”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A씨도 “같은 노동자인데 노동절에 못 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노동절에 가족과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일부 이주노동자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평가된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일용직과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은 노동절 유급 휴무 보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의힘이 28일 추경호 의원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비판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는 마무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낙선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취재 거부’도 거론됐다.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세력과 절연은커녕 이런 인물이 후보로 선출되는 당 현실은 외면하고, 언론 비판부터 막고 보자는 심산은 아닌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추 의원 혐의를 사실처럼 단정한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앵커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했을 뿐 단정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상식적 정당이라면 헌정을 부정한 의혹이 있는 인물을 수백만 시민을 책임지는 공직 후보로 공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의 발언은 유권자가 품을 법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법적으론 ‘무죄 추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책임은 다르다. 추 의원 같은 ‘윤석열 인사’들이 후보이니 정부·여당 견제를 원하는 유권자들로선 표심을 제약당하는 상황으로 느낄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을 생각하더라도 민주주의를 부정한 의혹이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내내 ‘윤어게인’ 세력에 휘둘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오죽하면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지령대로 공천한 것 같은 느낌”(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추 의원이나 내란 절연 의지가 부재한 국민의힘의 현실을 평가하는 건 언론과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사정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이 크다. 애초 내란이나 ‘윤어게인’ 연루 인사들의 공직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면 이런 사달도 없었을 것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언론과 유권자 입을 막으려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도로 돌아가길 바란다. 장 대표는 2선으로 물러서고 혁신선대위를 꾸려 당직과 선거대책기구에서 윤석열 관련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신동욱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기용을 거부한 것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청소, 빨래 등 집안일 참여가 소폭 늘면서 남녀 간 가사노동 평가액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한 명이 창출하는 가사노동 가치가 남성의 두 배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을 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전체 경제적 가치는 58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5년 전(2019년)보다 약 20% 증가한 규모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에 잡히지 않는 집안일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지표다. 정부는 집안일에 참여한 시간과 인구 수, 집안일을 하는 직업인의 임금 등을 고려해 가치(평가액)를 환산한다.
집안일 참여도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여성이 높았다. 성별 비중은 여성 73.1%, 남성 26.9%를 기록했다. 5년 전(여성 76.2%, 남성 23.8%)과 비교하면 남성의 비중이 3.1%포인트 ‘찔끔’ 상승했다.
1인당 연간 가치로 보면 남성은 605만원으로 이전 조사 대비 35.7% 급증했으며, 여성은 14.9% 증가한 1646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가사노동 평가액이 남성보다 2.7배 높은 셈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비혼 남성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기혼 남성의 가사 분담 확대가 남녀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는 지난 5년간 66.2% 폭증하며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인 가구는 40.9%, 3인 가구는 22.2%, 4인 가구는 1.6% 올랐다.
기혼(이혼・사별 포함)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511조8000억원으로 비혼(70조6000억원)보다 많았다. 다만 비혼은 56% 늘어나 기혼(16.3%)보다 증감률이 높았다.
집안일 종류별로는 ‘음식 준비’가 전체의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성년자 돌봄(16.9%), 청소 및 정리(15.4%), 상품 및 서비스 구매(9.8%), 세탁 등 의류 관리(6.7%) 순이었다.
다만 전체적인 가사노동 시간은 단축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 비중은 23.8%에서 22.8%로 소폭 하락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 이용과 같은 가사노동의 시장화, 가전제품 성능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돌봄 대상인 미성년 인구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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