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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당신의 보험, 얼마나 됐나요?···5년 넘게 유지된 계약은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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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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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국내 보험계약 중 5년을 초과해 유지된 비율이 50%를 밑돌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기 유지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20%가량 격차가 났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판매 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 방향’을 보면, 지난해 61회차(5년 경과) 보험계약 유지율은 45.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과거 체결된 계약 중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을 뜻한다.
반대로 중·단기 지표인 13회차(1년) 유지율은 0.3%포인트 증가한 87.9%, 25회차(2년) 유지율은 4.6%포인트 오른 73.9%를 기록했다. 다만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 미국(89.4%) 등 주요국 25회차 유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민원 해지와 무효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2%로 전년보다 0.004%포인트 낮아졌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 0.039%, 0.01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내 보험설계사는 7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4%(6만1000명) 증가했다. 수수료가 높은 대리점(GA 등) 설계사가 10.6%(3만1000명) 불었고 전속 설계사도 부업(N잡) 증가로 16.9%(3만1000명 늘었다. 방카슈랑스 설계사는 0.4%(690명) 감소했다.
N잡 설계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속 설계사 정착률은 51.4%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전속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줄었다. 부업 형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N잡 설계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유지율이 낮고 주요 채널별 소비자 피해 요인도 있다”며 “개편되는 판매 수수료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N잡 설계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6·3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합의안에서 125명이던 인천 기초의원 수는 128명으로 늘었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도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었다. 영종구가 새 기초자치단체로 편입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새로 신설되는 영종구의회의 최소 정수(7명)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기초의회의 기존 의석을 줄여 영종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반발이 확산하면서 결국 증원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개특위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인 1표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사 선거구는 인구 약 10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된 반면, 강동구 마 선거구는 인구 약 3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됐다. 같은 강동구민인데도 마 선거구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사 선거구 시민의 한 표보다 3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에서는 인구가 적은 전남 지역 주민의 한 표가 광주 지역 주민의 한 표보다 4~5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 선거구가 등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을 대리해 이날 광주·전남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정개특위 선거구 확정 논의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전국 선거구는 18개에서 29개로 증가했다. 이중 14개가 광주·전남에 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헌재는 2019년 3 대 1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지역 대표성 예외 조항을 넣어 이를 우회했다. 그러자 헌재는 지난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3 대 1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정개특위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선거구 재획정에 나섰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선거구는 오히려 늘었다.
국회는 현실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요구한 3 대 1 인구편차를 맞추려면 인구 과소 지역의 의석을 줄이고 도시 지역 의석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의 행정 구역과 소선거구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한 어렵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에서는 광역의원을 한 명도 둘 수 없는 경우까지 생긴다”며 “표의 등가성 원칙을 지키려다 지역 대표성이 무너져버리는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행정구역 체계와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해야 한다”며 “국회가 합리적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류 최초로 공식 마라톤 ‘서브 2(2시간 이내 완주)’ 기록을 달성한 사바스티안 사웨(31·케냐·사진)가 다음 목표를 공개했다.
사웨는 28일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1시간58분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준비와 좋은 컨디션만 갖춰진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웨는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마라톤에서 42.195㎞를 1시간59분30초에 완주하며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 2시간00분35초를 1분5초 앞당기며 인류 최초로 공식 대회에서 2시간 벽을 깬 것이다.
이번 기록은 철저한 계산보다 경쟁 속에서 나왔다. 사웨는 레이스 내내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와 선두 경쟁을 벌였다. 케젤차 역시 1시간59분41초를 기록하며 사웨와 함께 역사상 두 번째 공식 ‘서브 2’를 달성했다. 사웨는 “경기 내내 케젤차와 서로를 의식하며 달렸다. 기록을 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쫓았다”며 “결승선이 가까워졌을 때 전광판을 보고 2시간 이내 기록 가능성을 알았다. 그 순간 더 밀어붙였고 결국 해냈다”고 돌아봤다. 사웨는 “분명 케젤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의 어제 기록은 그와의 경쟁 덕분”이라며 “서로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함께 서브 2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뒤에도 그의 일상은 담담했다. 축하 샴페인도 거절했다. 절주 생활을 하는 그는 술 대신 물을 마셨다. 사웨는 “축하한다고 술을 권했지만 물만 마셨다”며 “저녁도 밥과 닭고기 한 조각만 먹었다. 아주 단순했다”고 말했다. 기록 경신 뒤 몸 상태에 대해서는 “다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사웨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도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약물 검사를 자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아디다스는 국제육상청렴기구(AIU)에 연간 5만달러를 지원해 사웨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도핑은 내 나라의 암 같은 존재가 됐다”며 “내 기록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도 사바스티안 사웨를 의심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다른 선수들도 이런 방식을 따라 세계에 우리가 빠르게, 그리고 깨끗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웨는 오는 9월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대기록에 도전하리라 예상된다. 세계기록이 자주 나온 베를린은 평탄한 코스와 빠른 레이스 운영으로 런던보다 더 빠른 기록이 가능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사웨의 코치 클라우디오 베라르델리도 “다음 레이스에서 1시간58분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고, 사웨 역시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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