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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한국 핵잠, 핵무기 전용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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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4-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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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선 핵연료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IAEA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은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잠이) 핵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철통같은 보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IAEA가 핵잠 연료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 제조로 이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은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핵잠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IAEA 사찰단이 상주할 수 없다. 다만 핵잠에 쓰일 연료가 핵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찰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출항 때 (핵잠에) 있었던 물질이 어디론가 옮겨지지 않거나 전용되지 않고, 입항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브라질 등도 IAEA와 안전조치 방법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해서 많은 단계가 남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이나 원료 측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많은 단계를 통해 이뤄질 과정”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첫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한·미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한국과 IAEA 간 안전조치 관련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 왔다”라며 “북한의 핵 활동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기, 경수로, 영변 외 다른 시설의 활성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수십 개가량의 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상당히 심각하게 증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비슷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시설의 외부 특성으로 미뤄 보면 북한의 농축 역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의 지원 여부를 두고는 “확인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핵잠 도입과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며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그간 충실이 이행해온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를 지속 준수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양측은 중동 상황 관련 우려를 공유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시설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관련 최근 상황을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공급이 흔들리며 의료용 장갑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비축 물량 5000만장 방출에 나선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우에노 겐이치로 일본 후생노동상은 17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쟁 여파로 “치과 진료소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갑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5월 중 방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의료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는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용 장갑 국가 비축분 5000만장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의료용 장갑의 국내 수요를 월 9000만장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방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전쟁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수술용 장갑과 각종 의료용 장비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용품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데,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의료용 장갑 공급 불안과 관련된 문의가 약 15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장갑뿐 아니라 혈액투석 장비 부품과 의료 폐기물 용기 등도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대통령 핵심 교육정책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재편거점국립대 9곳 중 3곳 선정학교당 1000억 규모 집중 지원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대학 간 양극화 더 커질 우려“기초학문 균형 필요”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재편됐다.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올해만 학교당 1000억원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기업·대학 일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산업 일변도로 가지 않도록 기초학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에는 약 1000억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 산업, 인재를 새로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라며 “일극에서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데 3개 대학이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확정안이다. 당초 공약은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위해 3개 대학에 향후 5년간 선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변경됐다.
지원 방법은 3개 대학마다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대학’을 패키지처럼 만들어 육성하는 것이다. 브랜드 단과대는 기업이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해 기업과 대학이 일체화된 교육연구 모델을 만드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다이슨 공과대학’ ‘롤스로이스 학위도제제도’처럼 기업이 학생의 대학 입학과 동시에 채용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를 들었다.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괄 지원하는 특별장학 프로그램과 우수 학생을 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연구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한다.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대학별로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해 우수 교원·인재에게 파격 대우를 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 과정은 인근 다른 대학 학생들 및 지역 초중고 학생과도 공유하게 된다.
교육부는 7월까지 대학별로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올 3분기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산업통상부와 기업 3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전북 새만금 부지에 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현대자동차를 접촉했다고 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거점국립대들이 유수 기업과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소통을 시작했다”며 “일례로 최근 모 지역 대학은 L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해외 유수 대학의 국제적인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을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하려 했으나 인재 양성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의 범부처 국토공간 대전환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미뤘다. 소수 거점국립대를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에 대학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대학의 일부 단과대에 집중 지원되면 대학 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 당초보다 예산과 지원 대상이 줄어들어 공약 후퇴 아니냐는 질의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후퇴나 축소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했다. 선정되지 않은 6개 국립대에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는 올해 3개 대학의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산업진흥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인문학 등 기초학문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의 인재 양성을 고려하면 산업체 연계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각 지역거점국립대의 기초학문이 소외되지 않게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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