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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반영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6000여억원 늘어난 41조6000여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17일 올해 본예산보다 1조6237억원(4.06%) 증액한 41조6814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환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유가인상 대응을 위한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증액 예산의 약 70%인 1조133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도민 962만명에게 소득별로 10만~60만원씩 지급되며, 재원은 국비가 1조75억원, 도비가 1260억원이다.
또 민생 예산으로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36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민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원,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858억원 등 1492억원이 배정됐다. ‘농가경영 안정화’의 경우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에 13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원, 여성·한부모·아동 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 1억원 등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공급이 흔들리며 의료용 장갑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비축 물량 5000만장 방출에 나선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우에노 겐이치로 일본 후생노동상은 17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쟁 여파로 “치과 진료소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갑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5월 중 방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의료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는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용 장갑 국가 비축분 5000만장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의료용 장갑의 국내 수요를 월 9000만장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방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전쟁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수술용 장갑과 각종 의료용 장비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용품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데,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의료용 장갑 공급 불안과 관련된 문의가 약 15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장갑뿐 아니라 혈액투석 장비 부품과 의료 폐기물 용기 등도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등 혐의로 고발됐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최 처장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는 경찰이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은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인 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소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을 지났다고 판단했다.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2020년 5월 페이스북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썼다. 또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도 했다.
최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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