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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협회 ‘KADEX 2026’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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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4-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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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4년 KADEX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협회 측에 KADEX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국내외 45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회는 KADEX 2026 홈페이지에 계룡대 활주로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지만 아직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시설인 계룡대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협회는 2024년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규모 전시시설을 설치해 KADEX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사시설인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보안이 저해될 수 있고,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활주로 이용을 허가했다. 당시 협회는 계룡대 측에 자체적으로 보안 교육을 진행하고 보안서약서도 제출하기로 했지만 협회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4년에 진행된 KADEX의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4년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올해도 같은 형태로 (KADEX를 개최)할 것으로 홍보한 바가 있어서, 그에 대해 저희가 먼저 공문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예정대로 이달 말 중으로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신청을 국방부에 낼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KADEX 2026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 (국방부) 공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의 통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KADEX 2026 관련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홍보해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회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국방부가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불허하자마자 법적 조치(절차상 문제 검토)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활주로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일부 기득세력의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때 뭐 하고 있었어?”
4월16일 즈음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 질문. 전 국민에게 충격으로 남은 그날 처음 소식을 접하던 순간은 늘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올해, 당시엔 너무 어려 기억보다 기록이 더 익숙한 세대가 성인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기억돼야 할까요? 점선면이 물었습니다.
“세월호에 대해 기억나는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있고 몇 년 동안은 계속 (온 나라가) 떠들썩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화물을 실었다가 일어난 참사라는 건 알아요.”
2014년 당시 7살, 올해 대학생이 된 A씨(19)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는 건 단편적인 정보들뿐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입학한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 등 안전교육을 받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윤수진양(15)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면과 통화에서 윤양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학교에서 접한 건 많이 없다”며 “추모하는 날 가끔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윤양은 뉴스와 유튜브 영상, 개인적으로 찾아 읽은 관련 소설 등을 통해 참사에 대해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이 “배를 타거나 이동할 때 좀 더 조심하는 정도”의 막연한 공포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뒤늦게 참사의 실상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추모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매단 시민들과 인터뷰했는데요. 이지윤씨(20)는 “고등학생이 돼서야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다는 (사실의) 무게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0주기 추모 영상을 보고 눈물을 쏟고 난 뒤 이씨는 노란 리본을 항상 달고 다닙니다.
이처럼 2007년 이후 세대의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혐오와 냉소에도 지치지 않았던 유족·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10년간 유족·생존학생과 가족·시민들은 꾸준히 추모행사를 열고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는데요. 오늘(16일) 출간되는 <세월호 10년>에 추려진 주요 활동만 100개가 넘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참척의 아픔은 그림과 시로 시민들 곁에 다가왔습니다. 김다영양(당시 18세)을 떠나보낸 어머니 정정희씨(58)는 12년 동안 세월호를 그렸습니다. 다영이가 뛰놀던 갯벌의 흙을 캔버스에 붙였고, 그 위에 수학여행 전날 같이 봤던 벚꽃을 덧입혔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뒤 그는 슬픔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진은영 시인과 이수지 작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예은 학생을 위해 지은 시 ‘그날 이후’를 옮겨 그림책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를 펴냈습니다. 슬픔을 꾹꾹 삼키듯 덜어내고 절제한 그림에서 “뭘 자꾸 그리려고 빡빡하게 칠하지 않으려” 했다는 애씀이 묻어났는데요. 진 시인의 말처럼 “기억해야 할 건 참혹한 사실이 아니라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참사를 알게 된 뒤 세월호를 잘 모르던 세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한 대학생 최세용씨(20)는 점선면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를 알고) 관계자들의 대응과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월호를 잊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가은씨(21)는 “(참사가 잊혀서) 안전 불감증이 생긴다면 언젠가 나도 그런 피해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선행돼야 할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 과제입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구조활동 지시사항 문건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인데요. 지난 10일에서야 법원의 “(문건) 비공개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 차원의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확립의 근간이 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진실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개인의 자발적 관심에만 오롯이 맡겨져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멈추지 않고 활동을 이어 나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4·16재단은 그동안 매년 청소년들에게 노란 리본과 배지를 나눠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재난을 경험한 청년들이 스스로 ‘기억의 수호자’가 되도록 돕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사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될 10년 뒤, 세월호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세월호 이후의 세대들은 말했습니다. “미래에도 추모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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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은 경찰청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KB금융은 최근 범죄 수법을 반영한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계열사 영업점과 경찰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KB금융은 또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과 연계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급발진이나 과속 위험을 구조적으로 예방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KB금융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더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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