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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부, 로봇·바이오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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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4-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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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전환”법령서 금지하는 것 외 다 허용규제 전권 ‘차르’ 두는 방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도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특구에는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승격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좀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것들 외에는 다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등도 많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밝혔다.
현재 전국 2400여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80여개의 규제 예외 적용 특구는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산업 유형별로 특구를 묶은 메가특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금융·세제·인프라 등 정책 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자가 원하는 규제 완화, ‘메뉴판’처럼 직접 선택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메가특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 소속 한 위원이 제안한 ‘차르 제도’ 도입에 대해 “전면 도입해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서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민생분과를 맡은 박용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약품 시판 허용을 요청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에서 열리는 이스라엘·레바논 평화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레바논 정부에 협상 취소를 요구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레바논 협상이 휴전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TV 연설에서 “우리는 찬탈자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거부한다”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계속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레바논 정부를 향해 “이번 협상을 취소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영웅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카셈은 “이러한 협상은 무의미하며 레바논 내부에서 동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의 도구가 됐다”고 비난하며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전장에 남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권유로 성사된 이번 평화협상은 1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양측이 공식 대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1983년 종전 협상 이후 43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는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참석하며, 미셸 이사 주레바논 미 대사가 중재자로 동석한다.
정식 외교 관계가 없는 양국 간의 이번 접촉은 레바논 남부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양측에 이른바 ‘평화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안에는 레바논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헤즈볼라를 대신해 레바논 정부군이 남부 치안을 담당하는 방안,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및 리타니강 이북 후퇴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협상 조건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즉각적 휴전’을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반면, 이스라엘은 대레바논 공격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해제도 요구하고 있다.
평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헤즈볼라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헤즈볼라 정치평의회 고위 간부인 와피크 사파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적대 세력 간의 협상 결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들이 합의하는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헤즈볼라가 현재 정부 수뇌부와 직접 대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헤즈볼라와 연합 관계인 아말당의 나비 베리 국회의장과 상황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헤즈볼라는 자신들을 ‘저항 세력’으로 정의하며 정부의 타협 시도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립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달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하이파를 공격하자 헤즈볼라의 군사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 협상의 향방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과의 2주 휴전 대상에 헤즈볼라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빈트주베일에서 헤즈볼라 대원 100여 명을 사살하고 터널 등 군사 인프라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공습으로 베이트야훈 마을에서 적십자 구급대원 1명이 사망했다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상대로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한 한 전 대표의 공조 가능성이 부산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받았네, 받았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 의원은 오늘도 ‘까르띠에 (시계)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한다”며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방송 진행자가 ‘전 의원님, 그래서 까르띠에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라고까지 물어도 끝까지 ‘안 받았다’고 못하고 ‘수사가 끝났다’고만 한다”며 “전 의원은 부산시장이 되면 ‘까르띠에 뇌물 받은 공무원’ 안 자를 건가”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까르띠에 시계 어떻게 된 건가’라고 묻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많은 분이 그런 공격을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저를 싸움의 링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 전 대표는 전 의원이 자신의 북갑 출마를 두고 ‘빈집털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전날 “부산 북구는 정치인의 집이 아니고 시민들의 집”이라며 “(전 의원은) 자기 집으로 착각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한 북갑은 전 의원의 지역구다.
박 시장은 이를 두고 “북갑 선거가 전국의 가장 화제가 되는 선거구가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것이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려서 부산이 이번 지방선거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시장 측은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부산시민 투표율이 높아져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의 북갑 후보 공천 여부에 따라 그 효과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해 3자 구도가 되면 박 시장으로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전 대표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무공천은 공당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북갑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북갑 무공천 주장과 관련해 “또 제가 선수인 입장에서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북갑에 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복당해 경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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