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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사설] 정부 하기 따라 사망자 줄일 희망 확인한 1분기 산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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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4-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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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추락 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한 결과로 정부는 설명했다. 정책 효과라면 왜 진작 못했는지 안타까움마저 든다.
고용노동부가 14일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1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발생 건수도 98건으로 31건(24%) 줄었다. 지난달 14명이 숨진 안전공업 화재로 제조업 사망자가 오히려 23명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무엇보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간주되던 영세 사업장의 감소세가 긍정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59명으로 24명(28.9%) 줄었고, 5인 미만 초소형 사업장 역시 28명으로 15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39명으로, 71명이던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추락 사고의 경우 31건으로 작년 동기(62건)에 비해 반이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했다.
1분기 통계는 산재사망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재난임을 말해준다. 정부가 긍정적 통계에 낙관하지 않고 향후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밀착 관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그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줄었다곤 하지만 일터로 갔다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석 달간 113명에 달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운운하는 건 공허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산재 사고로 인한 비용이 사고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말 통계에서 보듯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위반 사범 중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선, ‘안전이 곧 투자’라는 인식이 기업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 정부는 사전 감독을 강화하고, 검경과 사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산재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산재 감소가 일시적 성과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국과 기업 모두 분발해야 한다.
영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올여름 식품 공급 차질 가능성을 상정한 비상 대응 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이산화탄소(CO₂) 공급 부족이 닭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식품 포장·도축용 CO₂ 공급 차질을 가정한 ‘합리적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총리실과 재무부, 국방부 등 고위 당국자들은 ‘턴스톤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영국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비밀리에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을 가정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하고, 미·이란 간 종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진행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차질을 빚고, LNG를 원료로 하는 암모니아와 비료 생산이 위축된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CO₂ 공급 역시 급감하게 된다.
CO₂는 샐러드와 포장육, 제과류 등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농업과 외식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돼지는 거의 전량, 닭은 3분의 2 이상이 CO₂를 활용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공급망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업계의 여유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정부 비축분 역시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맥주와 탄산음료 제조에도 CO₂가 필수적인 만큼 양조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자들은 오는 6월 11일 개막하는 FIFA 월드컵 기간과 공급 부족이 겹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식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슈퍼마켓 내 상품 다양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정부는 CO₂ 공급 붕괴 시 드라이아이스 부족으로 혈액·장기·백신 보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전력망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 및 민간 원자력 분야를 우선 보호 대상으로 설정했다. 최악의 경우 CO₂ 공급이 현재의 18%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에 대응해 영국 정부는 일부 공장에 대해 기존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CO₂ 생산을 100% 가동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한된 CO₂를 의료 등 핵심 분야에 우선 배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생산 전환에 따른 기업 보상 비용은 수천만 파운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정부 측은 “이번 시나리오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계획 수립 도구”라고 설명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란 전쟁 여파로 영국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큰 성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 이후 물가 안정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하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쟁을 완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17일에는 해협 봉쇄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약 40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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