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교황 “세계가 소수의 폭군에 유린당하고 있어…화가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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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를 사도 순방 중인 교황은 16일(현지시간) 카메룬 바멘다 성요셉 대성당에서 열린 집회에서 “살상과 파괴에는 수십억달러가 쓰이고 있지만 치유와 교육, 복구에 필요한 자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교황은 “군사·경제·정치적 이익을 위해 종교와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화가 따를 것”이라며 “이들은 성스러운 것을 어둠과 오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번 발언은 첫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에 대한 설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왔다. 교황은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향해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고 비난했다.
교황은 아프리카 순방길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정치인이 아니며 정치적 논쟁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쟁에 반대하고 국가 간 대화와 다자주의를 촉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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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냐 비난하니까 바깥에 조직을 만들어 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아프리카 재단 보고를 받던 중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 중복 업무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재단에 별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한 뒤 “그냥 외교부에 한 부서를 만들어서 연구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재단 형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아프리카 재단은 2017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현재 산하에 직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부처 안에서)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연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걸 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막 괴롭히니까 그런 거다. 다른 편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인력을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밖에 더 큰 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이 하면 될 걸 바깥에 20명 하면 대장 만들어야지, 비서 만들어야지, 회계 직원 만들어야지, 청소해야지, 이래서 인력이 확 늘어난다. 사실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중에 전국 국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나를 누군가가 욕할 것이다. 이재명 시대에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늘었다고 할 것”이라며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은 뒤 “수없이 많은 연구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청년부, 청년 담당 장관도 있다”면서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다.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한주 NRC 이사장이 “모든 연구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현원 221명 중 연구직이 80명, 비연구직이 68명, 기타 무기계약직이 73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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