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단독]종합특검, 미국 연수 중인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쓴 검사 조사 난항 > 갤러리

상조내구제 [단독]종합특검, 미국 연수 중인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쓴 검사 조사 난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4-18 11:22

본문

상조내구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과거 김 여사를 수사했던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해당 검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필요한 지원은 다 해줬다”며 선을 그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미국에서 연수(국외훈련) 중인 A검사에 대한 국내 소환조사 날짜를 특정해 최근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색을 보이며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명확한 사유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답변을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특검은 과거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A검사가 실무를 담당했던 만큼 당시 상황과 내용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앞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부 메신저로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후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담은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는 일 등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A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팀 담당 수사관들과 면담을 했으나 이후 공식 소환조사에는 불응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28일 민중기 특검팀 수사가 종료되자 미국으로 떠났다. A검사의 연수 계획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2024년 7월에 확정됐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특검의 요청에)충분히 지원해줬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앞서 특검이 지난달 23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할 때 A검사의 연락망을 공유해줬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락이 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필요한 지원은 해줬다”며 “더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모든 관련자 조사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법무부의 답변 공문을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법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팀 수사관들을 불러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초기 수사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초기 수사팀은 2021년 12월~2022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 혐의 등 법리를 검토한 내부용 보고서 2건, 김 여사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은 후 “사실관계가 달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식 수사보고서 1건 등 총 3건을 작성했다. 초기 수사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부용 보고서는 예상되는 김 여사 측의 변소(辯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리한 문서였다”며 “김 여사 혐의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기 수사팀(2022년 7월 이후) 측은 “초기 수사팀의 보고서는 김 여사를 전체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향후 특검 수사는 사건이 초기 수사팀에서 후기 수사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혐의로 논리가 굳어진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험담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22분쯤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친구인 B(52)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약 3시간 전 인근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A씨와 B씨의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치매를 앓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B씨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찾아 포장마차 주방까지 들어갔다.
포장마차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와 B씨 모두 술잔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골반과 손 등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지난해 위험 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선 핵연료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IAEA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은 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잠이) 핵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철통같은 보장을 얻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IAEA가 핵잠 연료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 제조로 이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 따르면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핵잠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IAEA 사찰단이 상주할 수 없다. 다만 핵잠에 쓰일 연료가 핵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찰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이나 원료 측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많은 단계를 통해 이뤄질 과정”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첫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왔다”며 “북한의 핵 활동이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영변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비슷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설의 외부 특성으로 미뤄보면 북한의 농축 역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핵잠 도입과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중동 상황 관련 우려를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4.18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4.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