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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해고는 쉽게, 보호는 두텁게” 이재명표 ‘유연안정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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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4-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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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한국형 유연안정성’은 실현 가능할까. 학계는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구조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의 유연화’는 경계했다.
16일 국회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국회노동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노동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시한 유연안정성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아예 뽑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그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는 보다 쉽게 해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급여와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 노동 환경에서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건 현실성이 현실성이 낮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현지 서울대 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유연화를 요구할 경우 정규직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상층(정규직) 노동자에게 유연화를 요구하는 순간 조직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이 모든 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타협으로 가기보다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유연안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도 “한국에서 유연안정성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은 안정성을 양보할 유인이 크지 않고, 비정규직은 보호 수준이 낮아 맞바꿀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 개혁이 유연안정성 논의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유연성 확대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해고 완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 확대와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며 같은 접근을 반복할 경우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 재배치 같은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연안정성 자체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돼 있다”며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재배치하는 ‘질적 내부유연화’와 이직·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전환 안정성’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한국의 고용 환경이 상당히 유연화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같은 ‘독립직’까지 포함한 삼국 구조로 재편됐다”며 “더 많은 사람을 기존 고용관계 틀 안으로 넣는 방식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연성 논의 자체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를 전제로 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미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유연성이 작동하고 있다며, 기간제에 대한 ‘출구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로 둘 것이 아니라 해고에 준해 정당성을 따지도록 해야 한다며 “유연성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을 끝낼 때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보상지원 건의를 위해 17일 도청에서 밀리환초 강제 동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발표했고,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용역은 밀리환초 동원 배경과 경로 규명, 동원 규모와 구체적 피해 양상 분석, 도민과 유족이 체감할 위령사업 과제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조사 범위는 전남뿐 아니라 광주까지 포함해 추진한다.
전남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령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보상 지원을 건의할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기록 정리에 그치지 않도록 생존자와 유족 구술 채록, 현지 조사도 병행해 다양한 사료를 확보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지역 출신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드러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밀리환초 사건은 태평양전쟁 말기 마셜제도 밀리환초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기아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저항 과정에서 학살된 사건이다.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공개한 일본 해군의 ‘해군군속신상조사표’에서는 전체 피해자 640명 가운데 576명이 전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강제 동원 피해자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며 “단순한 조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여부에 관해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온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 열고 YTN 관련 현안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각계의 관심이 높고 이해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숙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김홍일-이상인 ‘2인체제’ 방통위는 2024년 2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체제 방통위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진그룹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상근 위원은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상황이고, 앞으로 2심·3심 등 판단도 남아있다”라며 “1심이 나왔다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심각하게 숙려 기간을 갖고 여유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도 “논의의 시급성엔 동의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이뤄지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처리 방법, 접근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의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유진그룹의 행보를 보면 과연 공적 책무를 수행할 자격이나 자질,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민수 위원은 “행정기본법에 수익적 처분이더라도 처분취소 결과로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해 공익이 더 클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는 건 해당 법조문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아니라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숙의해서 최종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 출신 류신환 위원이 맡아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기자회견 열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애초부터 정당성이 없었다”며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반드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는 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YTN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 4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방미통위 설립 6개월 만에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게 됐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7명 중 6명이 임명된 상태다. 아직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한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내 사추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두곳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2개월 이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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