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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국회 증인채택 신중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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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4-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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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1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보도됐고,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증인채택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행은 “지난 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당시, 일선에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을 소환하여 직접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다수의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였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조사한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자살을 기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이 검사에 대해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조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고 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묵인하고 사건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마치고 특검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종합특검은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과거 변호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이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 전 부회장을 소개받아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앞서 권 특검보는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정성 우려에 대해 “방 전 부회장 변호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초까지 단기간이었다”며 “제가 맡았던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하게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와 쌍방울의 뇌물 공여 건으로, 진술회유와 무관한 시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수수자 조작을 모의하는 데 권 특검보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권 특검보는 당시엔 이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과 법조계에선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검은 “권 특검보가 과거 이 전 부지사, 방 전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나, 향후 수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3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은 파견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 2명, 파견 경찰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부당 전보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체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씨 해임 처분 취소는 별도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며 지씨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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