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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 국회, 광주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 처리…범여권 4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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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4-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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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이날에서야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기득권 야합” “밀실 합의”라며 합의안 내용에 반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정치개혁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의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실시 지역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16곳을 늘려 총 27곳으로 정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이날 밤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가 자정을 7분여 남기고 열리기 전까지 법안 내용 수정 논의를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은 소수 정당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폭을 더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불비례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이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 정당은 전날 양당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야합만 담겼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공직선거법 반대토론 후에는 ‘정치관계법 처리 본회의 보이콧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5일이었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4개월 이상 넘겨 이날 결정됐다. 이날은 선관위가 시·도 차원의 조례 개정과 선거구 공고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해 실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다. 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지난 2018년 선거는 96일, 2022년은 42일 앞두고 획정되며 지켜진 적이 없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지연되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 선거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3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정치개혁 법안 협상에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 이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플라스틱 테이블이 깔리고 병뚜껑이 튀는 파열음 위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인다. 생활 동선이던 시장 골목이 하나의 거대한 맛집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봄 햇살이 따뜻해지면서 젊은 세대가 모여드는 곳, 전통시장 내 펼쳐진 ‘야장(야외에서 테이블을 놓고 먹는 음식점)’ 풍경이다.
레트로와 힙의 공존, 신흥시장
해방촌 언덕 위 신흥시장은 원래 ‘핫플’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다. 전쟁 직후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형성된 생활형 시장으로, 이후 봉제공장이 들어서며 지역 경제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형마트와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시장은 점차 사람들의 발길에서 멀어졌다.
전환점은 도시재생이었다. 서울시가 해방촌 일대를 재생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리적 정비가 이뤄졌고, 동시에 외부의 젊은 창업자들이 유입됐다. 이들은 공간을 완전히 새로 짓기보다 기존 흔적을 남기는 방식을 택했다. 낡은 간판과 기울어진 골목, 오래된 구조 위에 카페와 바, 식당, 작은 상점들을 덧입혔다. 이로 인해 신흥시장은 전형적인 상업 공간과 다른 결을 갖게 됐다.
공간 구조도 독특하다. 시장 전체는 ‘ㄷ’자 형태로 이어진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구조다. 경사진 지형이 만들어내는 시선 역시 이곳의 핵심이다. 한 지점에 앉아 있어도 아래쪽 가게의 불빛과 위쪽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온다.
해 질 무렵이 되면 분위기는 더 또렷해진다. 노란 조명이 켜지고, 테라스와 계단, 난간 위에 와인잔과 맥주잔이 올라선다. 현재는 치킨, 횟집, 태국 음식, 국수, 미국식 퓨전 중식당 등 다양한 맛집과 독특한 카페들이 곳곳에 자리한다. 한국의 오래된 골목과 유럽의 작은 언덕 마을이 겹쳐 보이는 듯한 ‘규정하기 어려운’ 감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종로에 맞서는 오래된 정, 영등포시장
1970~1980년대 유통의 중심지로 기능하던 영등포시장은 공산품과 의류, 잡화를 사고파는 전형적인 도심형 시장이었다. 낮에는 인근 공장과 상업시설을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밤의 활기는 늘 주변 번화가의 몫이었다. 그마저도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이 일상을 장악하면서 시장은 점점 경유지로 밀려났다.
‘오래된 시장’ 이상의 의미가 없어진 이곳을 변화시킨 것은 별도의 브랜딩도, 재생 프로젝트도 아니었다. 골목 안쪽 고깃집, 노포 스타일 술집, 간이 테이블을 내놓는 가게들이 밤의 풍경을 바꿨다. 자리에 앉자마자 들려오는 지글지글 소리와 고기 냄새, 소주잔 부딪치는 소리, 빠르게 오가는 주문이 골목 전체를 하나의 큰 놀이터로 만들었다.
규모는 크지 않다. 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앞 좁은 골목, 그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은 점포들이 전부다. 대신 분위기는 훨씬 밀도 높다. 테이블 간격이 좁아 옆자리와 대화를 트는 일이 낯설지 않다. 가게와 손님의 경계도 느슨하다. 메뉴 역시 직관적으로, 고기, 해산물, 전, 국물 위주다.
가게 앞을 덮는 천막과 지붕이 있어 비가와도 야장이 유지된다. 이곳을 즐겨 찾는 직장인 정현목씨는 “약간의 불편함과 즉흥성이 남아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영등포시장 야장 골목은 계획되어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라, 살아남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 더 끌린다”고 말했다.
성수다움이 스며든 뚝도청춘시장
성수동 상권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사람들은 더 이상 성수가 아닌 곳에서 성수를 찾기 시작했다. 그 흐름이 닿은 곳이 뚝도청춘시장이다. 청년들이 유입됐지만 공장 노동자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생활형 점포까지 침범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워지지 않은 풍경 위에 새로운 장면이 덧붙었다.
현재 뚝도시장은 ‘대체’가 아닌 ‘겹침’의 공간으로 읽힌다. 정육점과 와인바, 분식집 옆 브런치 가게, 전통 해산물 포차 옆 타코집 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한다. 삼겹살 굽는 연기 옆에서 와인잔이 부딪치고, 오래된 간판 아래에서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는다. 메뉴가 다양해 가게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동시에 이곳은 전통 상인과 청년 상인이 함께 시장을 구성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다양한 음식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청춘 야시장’ 행사도 꾸준히 열리며 지역 커뮤니티와 소비를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다.
세 시장은 모습도, 특색도 다르다. 하지만 ‘머무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영철 소비 트렌드 분석가는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포장마차 특유의 낭만적인 감성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골목 시장의 조명, 사람의 움직임, 테이블 위의 음식까지 모두 하나의 서사가 된다.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이 이동하고 있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다. 15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을 찾은 시민들은 나무그늘 아래서 나들이를 즐겼다.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26도를 웃돌았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진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4∼27도로 예보됐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1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새벽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5㎜ 안팎, 전남 5~40㎜, 전북과 경남·경북 남부 5~20㎜, 제주도는 20~60㎜(산지 80㎜ 이상)다.
기온은 17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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