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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 서울교육청 고공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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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4-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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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형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6층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지씨는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2024년 9월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 판결에서 지씨 전보 조치가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지씨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봤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씨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공대위 등은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최근 농성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교육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시도한 공대위 관계자 등 3명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는 800일에 가까운 투쟁을 통해 지난 1월말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그러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대위는 정 교육감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날 지씨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입장문을 내고 “정근식 교육감은 부당해임을 직권으로 철회하지 않아 수개월 전 이미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고도 저는 계속 거리를 떠돌아야 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자가 다시 서울시교육감이 되겠다며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육감은) 후보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애끓는 심정으로 고공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에는 공대위 관계자들도 함께 모여 농성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이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 측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오전 9시30분 농성 돌입 사실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오는 9월 KTX와 SRT가 통합하면서 시범적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일부 노선에서 두 열차가 하나로 연결돼 달린다. 이에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일부 열차의 운임은 약 1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다음 달 15일부터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행 횟수를 늘리지 않고도 좌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에서는 토·일요일 수서~광주송정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 SRT(410석)에 KTX-산천(410석)을 연결해 좌석 공급이 820석으로 늘어난다.
경부선에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의 일부 열차를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한다.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약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춘다. 할인은 수서역 출발·도착 KTX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제외된다.
이번 시범운행은 오는 9월 KTX와 SRT의 통합을 앞두고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현재 국토부, 코레일과 에스알 노·사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협의체에서 조직, 운행, 서비스 등 4개 분과를 나눠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흐름을 볼 때 9월 통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공급 좌석을 확대하면 점차 심해지는 고속철도 ‘예매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서 시작한 KTX-SRT 시범 교차운행만으로도 수서역 출발·도착하는 고속열차 좌석이 하루 1000석가량 늘었고, 이번 중련운행이 실시되면 1주일에 2870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통합 이후 예매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합 이후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할인하고, SRT에는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KTX 운임이 인하될 경우 SRT보다 저렴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SRT 마일리지 도입 등 보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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