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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번에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의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용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끌만큼이라도 검찰에 틈을 줘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할 검찰 수사권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보다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에 재차 무게를 실은 것이다.
정 대표는 전날 진행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거론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됐고, 대장동 사건 또한 검찰의 이재명 사냥이 오로지 목표였단 증언들이 공분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그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증언은 대북송금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정적 증언”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은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 아닌가. 천인공노할 검찰의 악행”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며 적반하장으로 무례하게 구는 국가공무원은 유일하게 검찰. 검찰 깡패들”이라며 “참 구제불능인 자들이다. 이러니 국민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작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국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입증 시켜 주셔서 고맙다”며 “지난날 검찰 독재 탄압의 상흔이 이제 정의는 승리한다는 훈장이 됐다. 잘 버티고 견뎌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번 주말부터 전국 10만7000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태양광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 충전 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4일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충전 전력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뜻한다.
공동 주택(아파트)과 회사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000개소(전국 충전소의 약 43%)는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50%, kWh(킬로와트시)당 40.1~48.6원이 할인된다. 할인 적용 시간은 3~5월, 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여개도 할인이 적용된다. 토요일에는 kWh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된다.
이번 할인에 따라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 실제 할인율은 12~15% 수준이다. 전력요금이 전체 충전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수준이기 때문이다. 충전요금은 전기 기본요금과 전력요금,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향후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 도입한다. 제주 소재 주택은 누진제 대신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려면)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선택을 통해 이런 시간대별 요금을 활용할 기회를 차츰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한 이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주둔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16일(현지시간) 공식 논평을 통해 “레바논 영토에 이스라엘군이 존재하는 것은 레바논과 그 국민에게 저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휴전 합의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부에서 행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진행해온 이스라엘군의 철군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소집한 안보 내각 회의에서 “10일간의 휴전 기간에도 이스라엘군은 전략적 요충지를 계속 점유할 것”이라며 “시리아 국경까지 이어지는 확장된 보안 구역에 머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친헤즈볼라 성향인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은 성명에서 피란민들에게 “휴전 협정 발효 이후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고향 도시와 마을로의 귀환을 잠시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 동부시간으로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부터 열흘간 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78년간 사실상 전쟁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양국은 지난 14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중재 아래 미국에서 휴전 협상을 벌였다. 헤즈볼라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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