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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는 3월까지는 오름폭이 제한적이었지만 높아진 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하고 국제유가도 전쟁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져 있다”며 “경기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경이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당초 전망보다는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신 후보자는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불균형 위험, 그리고 취약부문의 신용리스크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과 실물 부문이 상호작용하며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단기적 리스크 요인들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며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 높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수준 등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원화에 대해서 그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미래 통화의 생태계 구축 등과 같은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도 도모하겠다”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환거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후보자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예금토큰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며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구모씨 등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하는 다른 소송들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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