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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은둔 청년 정책 늘었지만…사후관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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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4-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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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대구 ‘취업 지원’ 서울 ‘조기 진단’ 부산 ‘집배원 발굴’ 등 노력지자체마다 사회 복귀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책 펼쳐참여 강제하기 어려워…일회성 아닌 꾸준한 관심·전문성 필요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을 돕기 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을 사회적 과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온전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립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일을 배우며 점차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대구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약 50명으로, 시는 이들이 중소기업·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30여곳에서 실무(체험형·인턴십)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참여 수당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립 청년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통 무예 체험, 전시회 방문, 명소 산책 등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첫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취업(24.1%)과 대인 관계(23.5%), 가족 관계(12.4%)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매년 이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서울 거주 91만3000명의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 진단 검사 등을 통해 고립 및 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일찍 발굴하고, 가정에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고립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돕자는 의도다. 사회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부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집집마다 다니는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은둔 청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고립·은둔 청년은 어떤 방법으로도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지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최소한의 의지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용기를 내 참여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 역시 쉽지 않다. 재은둔(다시 고립)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청년센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디딜 정도까지 나아졌다고 생각한 은둔 청년이 바로 다음날 다시 방으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결국 관심을 갖고 계속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255명, 251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했다. 하지만 발굴한 청년들의 재은둔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 사업 종료 1년 후 대상자에게 한 차례씩 문자메시지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는 게 전부다. 2024년 사업 대상자(255명) 가운데 설문에 답한 청년은 69명(약 27%)에 불과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 청년이 ‘고립 장년’이 된다”면서 “관련 정책을 도맡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관광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무장애 관광 차량’ 운행을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인 강릉시는 오는 2028년까지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릉관광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2곳과 무장애 관광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무장애 관광 차량 운행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무장애 관광 차량은 버스 1대(정원 34명)와 쏠라티 4대(정원 9명), 카니발 3대(정원 5명) 등 모두 8대다.
모든 차량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와 고정장치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무장애 관광 차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다만 차량 예약 시 전체 탑승자 대비 장애인, 노령자, 영유아, 임산부 등 관광 약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무장애 관광 차량 이용은 ‘강릉 무장애 관광센터’ 인터넷 홈페이지(bf.gn.go.kr)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시 센터 직원이 유선 상담을 통해 배차 확인부터 차량 출차 및 탑승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 무장애 관광센터(033-645-400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bf.g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수한 뇌물 중 1265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현금, 상품권 등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이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차 열쇠와 함께 ‘가족에게 연락해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를 건네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출처와 전달 경로가 명확히 확인된 금액만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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