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위기가구 아동·장애인, 가장이 거부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가능 > 갤러리

노후대비 위기가구 아동·장애인, 가장이 거부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4-18 15:03

본문

노후대비 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지원 대상이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일정 기간 급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다. 여기에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는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우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3개월 내 금융정보를 재조사해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 제한된 정보로 판단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급권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 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우선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이 4명이 있었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아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친권자 급여로 지급된 생계급여가 아동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과장은 “친권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하고, 연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14일 국민의힘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자 당 지도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논쟁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느냐”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세력인 한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도부에 “무공천도 방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도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만난 뒤 언론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갑은 중요한 위치로,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무공천 주장은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갑 초선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갑에 우리 당 후보를 당당히 공천하고 그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변수보다는 한 전 대표 본인이 (부산시민들에게) 기대감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단일화니 3자 구도니, 제 머릿속엔 없다. 오로지 당원 여러분과 북구 주민들만 바라보고 끝까지 뛸 것”이라며 한 전 대표와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이 후보를 내면 (당 후보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물밑에선 한 전 대표의 출마가 부산시장 선거에 훈풍을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부산시민의 관심이 높아져 투표율이 오르고 시장 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북갑에서 ‘디스’를 하고 다니면 전 의원은 2대 1로 싸워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힐스버러 참사 37주기인 15일,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이 영국 정부의 힐스버러 법안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슬롯 감독은 “97명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힐스버러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989년 4월 15일, 영국 셰필드 힐스버러 경기장에서 열린 FA컵 준결승 도중 경찰의 잘못된 관중 통제로 리버풀 팬 97명이 압사했다. 참사 직후 경찰과 일부 언론은 사고 원인을 팬들의 난동으로 돌렸고, 진실은 수십 년간 묻혔다. 2012년 영국 정부가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로 꾸린 독립 조사단이 경찰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2016년에는 사망 경위를 재심리한 배심원단이 경찰의 중대한 과실로 빚어진 위법한 죽음이었다고 평결하면서 경찰 책임이 공식으로 인정됐다.
슬롯 감독은 수십 년의 싸움 끝에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정부가 약속한 시한마저 넘긴 상황이었다.
슬롯 감독이 주목한 힐스버러 법은 경찰, 정부 등 공공기관이 재난이나 사망 사건 발생 시 진실을 적극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 이른바 ‘정직 의무’를 명문화한 법안이다. 이 법이 당시 존재했다면 수십 년간의 은폐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영국 정부는 2025년 4월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MI5 등 정보기관에도 이 법을 적용할지를 두고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추진이 멈춰선 상태다.
위르겐 클롭의 후임으로 지난해 7월 리버풀 사령탑에 오른 슬롯 감독은 참사 37주기를 맞아 클럽이 짊어진 역사적 아픔에 공개적으로 연대 의사를 밝혔다. 리버풀은 이날 안필드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희생자 97명을 기렸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26.04.18
다음글사이트 마케팅 은둔 청년 정책 늘었지만…사후관리 한계 26.04.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