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메가특구 규제개혁 차르 제도’에…이 대통령 “적극 권장”, 김정관 “로봇 특구 차르 되고싶다” > 갤러리

남양주법무법인 ‘메가특구 규제개혁 차르 제도’에…이 대통령 “적극 권장”, 김정관 “로봇 특구 차르 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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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4-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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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특구에는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승격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좀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것들 외에는 다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등도 많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밝혔다. 현재 전국 2400여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80여개의 규제 예외 적용 특구는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산업 유형별로 특구를 묶은 메가 특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금융·세제·인프라 등 정책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메가특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 소속 한 위원이 제안한 ‘차르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짜 필요하다”며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가 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 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민생분과를 맡은 박용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약품 시판 허용을 요청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힌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되 단일화는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장동혁 당대표의 방미에 대해선 “시기 자체가 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무한한 상상력이 있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의 보수 진영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다.
나 의원은 당 일각의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에 대해선 “공당이 공천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선거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산에 연고가 없는 걸로 아는데, 부산에 근무 2년 했다, 이런 걸 그 지역 사람들이 연고로 안 친다”며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장 대표의 방미에 대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그림은 아니었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별다른 면담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사실 야당 지도부의 방미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지방선거를 앞둔 부분도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 아닌가. 한반도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3표 차이로 이길 각오입니다.”
지난 4월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가 이번 재보궐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조 대표의 선택에 따라 전체적인 선거 구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차기 당권, 멀게는 차기 대선까지 내다보는 여야 정당의 정치적 이해와 역학관계의 복잡한 방정식에서 중요한 변수였다. 그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15~16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중 경기 평택을을 선택했다.
조 대표는 이날 평택을을 두고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진영에는 험지 중 험지”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험지’가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당장 지난 1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지금 평택을이 험지가 맞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하는 곳이다. (조국) 대표의 고향 부산, 첫 직장이었던 울산 같은 곳이야말로 쇄빙선으로 몸을 던져야 할 험지가 아닌가.” 김 대표가 조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낸 입장문이다. 단결하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한 평택에서 ‘4자든 5자든 경쟁한다’는 건 필승지인 평택을 험지로 만드는 악수라는 취지의 비판이었다.
평택을, ‘험지 중 험지’ 맞나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누가 나온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유력한 후보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지난 4월 15일 기자와 통화한 평택 지역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평택을 지역의 고덕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우파도 많고, 서울에서 이사 온 나이 드신 분이 많아 과거엔 민주당, 국민의힘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청북은 화성과 붙어 있어 기아차 같은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조국 표도 많이 나오겠지만 김재연 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안중도 진보적 색채가 있는 편인데 그 외 농촌 지역은 보수가 많다. 특히 팽성은 국민의힘 아성이라고 보면 된다.” 이 인사에 따르면 평택을 지역의 팽성·현덕과 평택항이 있는 포승이 종전엔 보수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표심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팽성 출신으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다. 유 전 의원과 한동훈의 관계를 당 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 유의동이 그나마 이곳에서 해볼 만한 주자인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주고 따로 후보를 낸다면 보수는 희망이 없다.” 소위 민주당·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보수우파도 복수 후보가 나온다면 조 대표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에서 (조 대표가) 캠프를 차린다는 말은 한두 달 전부터 돌았다.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불거지기 한 보름 전부터 평택으로 온다는 소문이었다. 그때도 ‘정청래 당대표가 이상해졌다, 왜 자리가 비었는데 민주당 후보를 안 내냐’는 뒷말이 많았다.”
조 대표가 평택을을 택하면서 부산 북구갑에서 예상되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빅매치는 무산됐다. 조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있던 날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다. 사실상 부산 북구갑 출마를 밝힌 것이다. 그는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민주당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은 “기왕이면 빨리 선택해 깔끔한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등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 시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다. 다만 재보궐 선거구의 확정 시점은 4월 30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5월 1일 이후에 사퇴해도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 지역구 재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출마가 목적이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해서 이미 시한이 지났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가 목적이라면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민주당 쪽에서 부산 북구갑 후보로 밀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역시 사퇴시한은 5월 4일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 다수는 “결국 하 수석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부의 미래기획자라는 이미지도 강하고 정부 평가를 그대로 등치시킬 수 있어서 전재수 후보도 공개적으로 하 수석을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이 보수세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은 중도가 결정을 끝냈다는 뜻이다. 그나마 보수에 대한 애정과 전략투표, 즉 한동훈마저 죽으면 보수는 한동안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만한 곳이 부산이다.”
부산 북구갑 ‘데스매치’는 피했지만…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 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이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로 비게 될 1~2개 지역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컨대 평택을, 부산 북구갑, 경기 하남갑 중 하나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장동혁 지도부는 보궐에서는 선방했다고 주장할 명분을 얻게 된다”라고 말한다.
정 소장은 6·3 재보선의 관전 포인트로 송영길, 조국, 한동훈 등 이른바 ‘빅 3’와 민주당에서 출마할 이른바 ‘스몰 3김(김남준·김용·김남국)’의 선거 결과를 꼽았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을 공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고,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과거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전력과 사법리스크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남국은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과거 코인거래나 인사청탁 문자 전달로 물의를 빚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받으면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은 설혹 어딘가 공천받아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3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잡혀갈 수도 있다. 이게 과연 한국 정치에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보궐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막판 후보 단일화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보궐 전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혔고, 공식적으로 선거연대는 안 한다고 하지만 물밑에서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왔으며, 그 결과 조국 대표가 평택을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천되더라도 조국·김재연과 함께 막판까지 경쟁하다가 지지율 추이에 따라 나머지가 출마를 접는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 갈등의 잠재적 도화선이 되고 있는 계양을 공천 문제도 “김남준을 내세워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면 막판에 송영길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라는 것이 이 평론가의 전망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선거’로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략이나 판을 잘못 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을 내치지 말고 활용했으면 훨씬 그림이 좋았을 것이다. 조국이나 대표적인 친명 인사가 나오는 곳에 한동훈을 꽂아 맞불을 놓았다면 판이 요동쳤을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깨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윤 어게인’으로 또 치르겠다는 건데 당연히 성공하긴 어렵다.”
지선 결과보다 재보궐이 더 중요하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가장 큰 승부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로 비게 된 경기 하남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남갑은 지난 총선 때 추미애도 1100여표 차로 간신히 역전한 동네다. 수도권 민심 향방을 보여주는 곳이 위례신도시와 서울 송파 지역과 붙어 있는 하남이다. 이번 보궐에서 10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도 하남갑을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이 이겼다고 할 수 없다.”
그는 계양을 대신 하남갑이 송영길 전 대표를 내보내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계양을에 김남준 전 대변인 공천을 원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청래 대표로선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대표 리더십 문제를 짚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상한가인데 기존 민주당 선거구에서 하나라도 놓친다면 누구 책임이 되겠는가. 부산 북구갑도 전재수가 시장에 나왔는데 자신의 지역구에서 진다면 부산시장도 떨어지는 것이다. 어렵게 닦아 놓은 지역구에 이상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부산선거가 갑자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과거 민주당 지역구에서 3~4개만 잃으면 정청래 책임을 넘어서 대통령에게도 여파가 갈 수 있다. 지금은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역공의 빌미가 된다.”
그는 현재 압승이 예상되는 지방선거가 민주당에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선거 압승에 가려진 실체적인 위험을 봐야 한다. 이번 재보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큰 미니 총선급 재보궐이다. 이재명 정부에겐 같이 행정을 이끌 지방정부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이 재보궐에서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가 더 핵심이다. 지금은 그 재보궐의 중요성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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