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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단독]‘추가 트라우마’ 정부의 배·보상, 언제쯤 이뤄질까···직권재심의 여부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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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4-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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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보상을 판가름할 정부의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가 결국 참사 12주기를 넘겨 결정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28일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난 추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할지 결론 내기로 했다. 심의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한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가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건 지난해 11월19일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았다”며 “추가 트라우마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들에게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보상했어도, 그 이후에 나타난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앞서 2021년 한모씨 등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요청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심의를 미뤄왔다. 법원이 생존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심의위 등은 추가 배·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심의위에선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규정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재심의를 열어 추가 배·보상을 할 수 있는지’부터 법원 판단을 존중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재심의를 열지 않는다면 새롭게 심의를 할 것인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심의위는 오는 28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28일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대한 최종 의결도 할 예정이다. 심의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인데 임기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원 8명은 이미 두 차례나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낸 직권재심의 요청에 유보·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들이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또 심의하게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논의에선 위원의 임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최종 의결이 되면 임기제 규정을 위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비에르 마스체라노(42) 인터 마이애미 감독이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전격 사임했다. 지난해 11월 부임해 첫 시즌 MLS컵 우승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1년 5개월 만에 자리를 내놨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체라노 감독이 개인적인 사유로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으며, 스포츠 디렉터 기예르모 오요스가 임시 사령탑을 맡는다고 밝혔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2024년 11월 인터 마이애미 지휘봉을 잡은 뒤 지난 시즌 MLS 동부 콘퍼런스 우승을 달성했다. 챔피언결정전인 MLS컵에서는 밴쿠버 화이트 캡스를 3-1로 꺾고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렸다. 부임 첫 시즌 최고의 성적을 냈지만, 2026시즌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MLS 7경기에서 3승 1무 3패를 기록해 동부 콘퍼런스 3위에 머물고 있고, 북중미카리브 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에서는 16강 탈락의 쓴맛을 봤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인터 마이애미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적인 사유로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저를 믿어준 클럽과 모든 구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첫 번째 우승의 기억을 항상 간직하겠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리오넬 메시의 오랜 절친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메시보다 세 살 많은 그는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바르셀로나에서 오랫동안 함께 뛰며 각별한 우정을 쌓았다. 2021년 지도자로 변신한 뒤 인터 마이애미에서 메시와 사제 관계로 다시 만나 MLS컵 우승을 합작했다.
후임 임시 사령탑으로 낙점된 오요스 스포츠 디렉터도 메시와 인연이 깊다. 2000년대 초반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을 이끌며 어린 메시를 직접 지도한 인물이다. 메시는 오요스 감독을 “나의 축구 아버지”라고 부르며 “바르셀로나에 처음 도착했던 순간부터 나를 많이 도와주고 지도하셨다. 항상 나의 곁에 계셨다”고 말했다. 마스체라노에 이어 오요스까지, 인터 마이애미 벤치는 이번에도 메시와 각별히 연결된 인물로 채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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